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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7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2024.07.25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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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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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7회 포항시의회(임시회)

건설도시위원회 회의록제1호

포항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07월 25일 (목)

장 소: 건설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상정된 안건

1.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10시34분 개의)

위원장 김철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10시35분)

위원장 김철수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포항시시설관리공단, 건설교통사업본부, 남구청, 북구청 소관 순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포항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은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 소개가 있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복조

안녕하십니까?

포항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복조입니다.

존경하는 김철수 위원장님, 양윤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지방자치 발전과 시민 중심의 행복한 포항을 만들기 위한 왕성한 의정활동과 함께 우리 공단의 운영과 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공단에서는 효율적인 시설 관리를 통하여 지속발전 가능한 시민 플랫폼으로 시민에게 행복을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공단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덕희 본부장입니다.

최동문 체육시설1팀장입니다.

이기희 체육시설2팀장입니다.

신성호 복지시설팀장입니다.

이승철 교통사업팀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는 이덕희 본부장께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철수

그러면 시설관리공단본부장님은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덕희

안녕하십니까?

포항시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덕희입니다.

평소 무한한 관심과 애정으로 우리 공단 발전을 위해 적극 지원해 주신 존경하는 김철수 위원장님, 양윤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시설관리공단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업무보고서 3쪽부터 6쪽까지 운영 방향과 일반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9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단은 무더운 여름을 안전하고 즐겁고 시원하게 보낼 수 있도록 형산강 야외 물놀이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노쇼(No-show) 페널티를 도입하는 등 최대한 많은 고객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2만 700여 명의 고객이 물놀이장을 방문하였고, 특히 태풍 침수 피해를 최단시일 내에 복구하는 등 자연재해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올해는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회당 동시 입장 인원을 지난해 600명에서 700명으로 확대하고 노쇼 페널티 기간을 15일에서 20일로 강화하였으며, 유관기관과 침수 피해 대응 역량 강화 간담회도 개최하는 등 운영의 질적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입장 정원 확대로 안전사고 및 고객 불편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요원을 비롯한 근무자를 지난해 32명에서 36명으로 확대하였으며, 또한 악천후 예상 시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수시로 현장 점검을 실시하는 등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주차장을 이용하는 고객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이용자 중심의 안전하고 편리한 공영주차장을 운영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방호용 CCTV를 교체하고 승강기를 신규 설치하는 등 노후 시설을 개선하였으며, 올해는 죽도어시장 주차장 추락방지시설 보강 및 에폭시 재도장 공사 등을 통한 시설 개선을 비롯하여 범죄 예방 우수주차장 인증, 명절 및 연말연시 무료 주차 제공, 죽도시장 인근 공영주차장 5개소 명칭 단일화 추진 등을 통하여 시민 눈높이에 맞는 편리하고 안전한 공영주차장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교통약자 광역이동지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에 따라 도 단위 광역 운영, 권역 내 환승 및 연계 지원을 위하여 이용신청·배차 업무가 광역센터로 편입될 예정입니다.

현재 광역 운영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운영 자금을 확보하고 경북도와 우리 시를 비롯한 유관기관 간 관제 시스템 시범 운영과 콜센터 업무 편입 관련 제반사항, 광역이동지원 및 콜센터 운영 방식 변경 등에 대한 협의를 진행 중에 있으며 향후 모든 협의가 완료되고 제반 시스템 이관이 완료되면 광역 운행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광역센터 운영에 따른 우리 지역 교통약자 이용객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철수

보고에 따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윤제 위원님.

양윤제 위원

본부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0쪽 보시면 공영주차장 운영에 대해서 제가 좀 질의드릴게요.

조금 전에 죽도시장 쪽에 주차장을 말씀하셨는데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인근에 보면 인도 자체도 한번 가보셨어요?

추석이나 명절 때 한번 가보셨어요?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덕희

예, 자주 이용하고 있습니다.

양윤제 위원

본부장님이 봤을 때 그게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가, 봤을 때.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덕희

죽도시장 옆에 바로 옆쪽에 올라가는 데 노점상하고 있는 그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양윤제 위원

예.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덕희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일자리경제과장을 했기 때문에, 그게 전통시장하고 관련이 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 안에 계시는 분들은 수협 소속으로 해서 하고 있고 그 구역은 사실 전통시장 구역에서 벗어납니다.

양윤제 위원

인도로 가요?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덕희

인도가 아니고 안쪽 어판장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또 수협에서 관리하는 건데 외부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그때 있을 때도 교통과하고 수산과 기타 해서 그분들을 이동시키려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수협에 들어가고 싶지만 수협에서는 또 거부를 합니다, 그분들을.

그분들을 어떻게 밀어내고 도로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시에도 그렇지만 시설관리공단은 권한 자체가 없기 때문에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이 없습니다.

양윤제 위원

그 부지가 1층은 수협부지 맞죠?

2층, 3층, 4층은 다 주차장이죠.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덕희

예.

양윤제 위원

그렇게 얘기했으면 포항시민들이나 전국에서 죽도시장에 오지 않습니까?

1층부터 4층까지 규모를 봤을 때 1층 수협보다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는 게 안 맞겠나 싶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차를 타고 갔을 때 인근이나 옆에라도 제가 봤을 때는 차를 못 대요.

이거를 구청하고 협의를 하든지 아니면 경찰이랑 같이 협의를 해서 이걸 개선하는 방향이 있어야 하는데, 항상 제가 얘기했어요.

얘기하면 이게 안 돼요.

왜 안 되는지 이해가 안 가네요.

구청이나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서.

우리가 차를 대놓지 않습니까, 가다가.

정말 엄청나게 앞에 인도에 계신 분들이 주민이나 객지에서 오신 분들한테도 항의보다는, 지금 속기가 되기 때문에 뭔 말인지 아시죠?

이것 뭐 무서워서 죽도시장 오겠습니까, 주차를?

본부장님이나 이사장님께서, 그게 북구청이죠?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덕희

예, 북구청 관할입니다.

양윤제 위원

북구청하고 수협하고 안 되면 경찰하고 합동을 해서 무슨 단속을 하시든지 제대로 하셔야 된다, 직접 설에 가보십시오.

명절 때 한번 가보세요.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덕희

저도 사실 그 부분에 대해 제가 수년간 그 업무를 담당하면서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각도로 노력을 해봤습니다만 그분들이 무작위로 차지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때는 어떤 시설물을 설치해서 그분들을 밖으로 몰아내는 방안까지 강구해봤는데 최대한 저희도 노력해서 구청과 시와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윤제 위원

노력해서 될 게 아니고요.

그게 왜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하고 가서 한번 할까요?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덕희

사실 이런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만 시설관리공단은 권한이 없습니다, 그분들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시에 있습니다.

양윤제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게 권한보다는 주차장이 2, 3, 4층이지 않습니까?

일단 왔다 갔다 할 때 도로를 끼고 있지 않습니까?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덕희

예.

양윤제 위원

주민들이 올라가다가도 옆에 물건을 사서라도 옆에 차를 댈 수 있지 않습니까?

주차장만 관리하시는 게 아니고 인근에도 어느 정도 관리를 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무조건 본부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게 권한이 없다, 권한이 없으면 관리를 하셨을 때 구청이나 협조를 구해야죠.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덕희

차가 들어오고 진출입하실 때 차를 거기에 세우고 뭘 한다든지 할 때는 통제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명확히 말씀드리지만 차를 잠시 세워놓고 다른 일을 한다든지 물건을 산다든지 그런 일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양윤제 위원

그런 민원이 좀 많이 들어와요.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덕희

알겠습니다.

양윤제 위원

실제로 가보시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수

김하영 위원님.

김하영 위원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도 이어서 한 가지 질문드릴 게 있는데 죽도시장 인근 공영주차장 5개소 명칭 단일화 추진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떻게 하신다는 것이죠?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덕희

시하고 협의해서 사실 오거리 주차장 그다음에 죽도어시장 주차장, 송도의 삼일주차장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타지에서 오시는 분들은 감이 잘 안 잡힙니다.

김하영 위원

맞습니다.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덕희

그래서 병행해서 쓰더라도, 물론 시하고 협의하고 교통과하고 협의하고 전통시장팀과도 협의해야 하겠지만 서문시장처럼 죽도시장 공영1주차장, 공영2주차장, 3,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해서 단일화하는 게 맞지 않나 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하영 위원

그거는 참 좋은 의견인 것 같아요.

안 그래도 타지에서 오신 분들 저도 만나러 나가면 ‘어시장 쪽에 오세요’ 하면 그분들은 어시장이 어딘지를 몰라서 못 만나는 경우도 많거든요.

이거는 합의해서 진행을 좀 빨리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동행콜 교통약자 광역이동지원 추진 관련해서 장애인단체에서 포항시에 공문 보내고 한 것은 알고 계시나요?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덕희

예,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주장하는 내용 또한 알고 있습니다.

김하영 위원

그러면 차량을 증차할 계획은 있으신가요?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덕희

동행콜 같은 경우는 계속 도와 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협의 과정에서 그런 내용이 장애인협회에서 들어왔는데 공문이 들어온 거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다 보니까 상세하게까지는 협의가 안 됐는데, 아마 이런 부분, 기타 운영에 관한 상세한 부분, 외주 나가는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아까 제가 보고드렸습니다만 협의가 완료되고 다 합의가 된 사항이면 그때 돼서 장애인 단체라든지 이런 분들과도 대화와 회의를 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추진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김하영 위원

예, 그리고 교통약자라고 하면 비단 중증 장애인만 교통약자가 아니라 임산부나 노약자분들도 교통약자에 들어가시잖아요?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덕희

예, 맞습니다.

김하영 위원

그렇다 보니 차량 관련해서도 동행콜이 증차될 수 있으면 증차하는 방향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덕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들도 동행콜에 보면 중증 장애인도 계시지만 임산부나 노약자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회원들 중에.

그래서 개인 임차택시는 중증 장애인이 아니고 노약자들이 충분히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라든지 이런 쪽으로도 다각도로 확장하고 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하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수

김형철 위원님.

김형철 위원

위원장님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덕희 본부장님 더운 날씨에 고생이 많습니다.

현재 형산강 야외물놀이장 개장했지요?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덕희

예, 했습니다.

김형철 위원

지금 한 10일 정도 지났는데 문제점은 없습니까?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덕희

현재 7월 13일 해서 8월 28일, 그 정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형철 위원

2주 정도 지났네요.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덕희

예, 현재까지는 젊은 학생들의 방학이 좀 늦어지고 또 방학을 안 하고 해서 낮에 평소 평일은 100명 선을 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말 되면 700명 하면 700명이 다 찹니다.

그리고 또 지난주 같은 경우는 주말에 비가 오고 낙뢰가 치고 하다 보니까 인원이 많이 줄어드는데 현재 이렇게 날씨가 또 더워지고 하면 이번 주말부터는 잘 운영되리라고 봅니다.

현재 운영상의 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김형철 위원

없습니까?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덕희

예.

김형철 위원

요새 낮의 온도가 너무 올라가서 폭염에 혹시나 요원들도 다칠 수 있고 이용객들도 다칠 수 있으니까 주의를 좀 하고요.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덕희

작년보다 몽골텐트도 더 늘려서 치고 그늘을 더 확보해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형철 위원

본부장님 동행콜에 대해서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라 해서 개정 시행하는데 이게 정확하게 무슨 말이에요?

광역이 운영한다는 말이 뭐예요?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덕희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현재 동행콜은 포항시에서 우리 시민들이 부르면 시내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단지 벗어나는 것은 경주, 칠곡, 대구 종합병원이 있는 곳에.

김형철 위원

본부장님 제가 알고 있는 동행콜은 33개고 남구, 북구가 갈라져 있고 동행콜에는 센터가 있습니다.

콜센터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 콜센터가 광역센터로 편입된다는 이 말입니까?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덕희

예, 그렇죠.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지령을 센터에서 내려서 배차를 하는데 이게 119라든지 이런 것처럼 도에서, 지금 센터가 구미에 있습니다만 우리가 전화를 걸면 구미센터에서 받아서 배차를 하도록 하는 그 시스템입니다, 광역 시스템이라는 것은.

차가 다른 곳에 간다는 것이 아니고 차는 포항에 있는데 광역시스템이…

김형철 위원

그게 아니고요.

제가 묻는 거는 차가 가기는 어디 갑니까, 우리가 이용해야 되는데.

지금 하는 것은 우리가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남구 체육관이죠?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덕희

운동장에 있습니다..

김형철 위원

그러면 콜센터가 도로 편입되면 불편한 사항이 없어요?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덕희

도에서 일괄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119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면 도에 우리 요원들만 있는 게 아니고, 도 센터가 지금 구미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전화를 받아서 배차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포항만 운행하는 게 아니고 광역으로 차가 운행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김형철 위원

제가 안 그래도 복지위원회에 있을 때 한 번 다뤘거든요.

그때 함께했던 이기희 과장님도 계시고 몇 분 계신데 존경하는 김하영 위원님께서 정차라든지 이런 얘기도 하셨지만 그것보다는 임차택시죠?

임차택시가 지금 몇 대 확보가 됐습니까?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덕희

6대입니다.

김형철 위원

6대 확보됐습니까?

임차택시도 그분들 돈은 됩니까?

장사는 돼요?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덕희

평균적으로 450만 원 정도 되는데 이런 말씀드리기가 좀 죄송합니다만 공모하다 보면 경쟁률이 상당합니다.

그분들끼리 서로 내용을 알고 있다고 봅니다.

경쟁이 상당하다는 이유는 그만큼 돈이 된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형철 위원

본부장님 현재 임차택시 같은 경우는 개인택시들이 포항시에서 월평균 버는 금액이 얼마 정도인지 한번 측정해야 돼요.

측정하고 임차택시가 벌 수 있다면 더 증을 하시든지 더 증설할 수 있으면 증설해야 됩니다.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덕희

실제로 동행콜을 이용하는 분들을 보면 중증 장애인도 있지만 거동을 할 수 있는 일반 노약자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도 저희도 임차택시를 여건만 된다면 시에서도 증차를 많이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형철 위원

그거는 접근을 좀 잘하셔서 더 증설할 수 있으면 1대라도 더 해야 됩니다.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덕희

예, 알겠습니다.

김형철 위원

그리고 콜센터에 계신 분들은 광역센터 편입된다는 것은 적을 옮기는 겁니까?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덕희

고용승계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원하면 고용승계가 되는 걸로 되고요.

포항에 있다 보니까, 광역센터가 구미에 있으니까 거기에 가지 않으면 공단에서 그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든지 고용을 그대로 하시는 걸로 그렇게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김형철 위원

여기서 근무지를 이탈해서 구미로 간단 말입니까?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덕희

예, 그렇지요.

그분들이 소속이 달라집니다.

본인이 원한다면 광역센터로 가야 됩니다.

김형철 위원

그럼 못 갈 형편이면 어떻게 됩니까?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덕희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흡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형철 위원

흡수를 해야 됩니까?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덕희

예.

김형철 위원

생각보다 문제가 심각한데요.

이걸 안 하면 안 됩니까?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덕희

제가 봤을 때는 판단은 결국 시의 대중교통과에서 해야 하지만 저희 입장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게 좀…

김형철 위원

본부장님, 이런 거는 본부장님이 하실 때 소신껏 말해야죠.

아무리 국가에서 하는 법이 그렇지만 시에서 지금 운영해 왔고 앞으로도 이렇게 운영했을 때 이런 문제점이 발생된다면 주요인은 다른 게 아니고 이용객들이 전화하는 콜센터가 다른 데로 편입된다는 게 주 안건이거든요, 맞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장점과 단점을 따져봐야죠.

장점이 좋다 그러면 분명히 얘기를 하셔야지요.

그래야 우리 위원들이 알죠.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덕희

콜센터 가서 전화를 포항에서 받느냐 구미에서 받느냐 이런 문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단지 문제가 되는 게 현재 운행을 포항시, 대형 병원을 가기 위해서 지역을 벗어나 칠곡이나 대구나 경주 이렇게 가는 거 빼고는 포항 관내에서만 움직입니다.

광역화가 되면 포항에 계신 분이 안동 가고 싶으면 안동까지 태워드려야 됩니다.

현재 시스템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여기서 영덕 간다면 우리 차로 영덕 초입까지 가고 영덕에 있는 차가 영덕에서 울진 초입까지 가고 그다음에 울진 차가 와서 가고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광역화가 되면 다이렉트로 바로 갈 수 있습니다, 포항에서.

이런 시스템입니다.

콜센터 전화 받는 것은 똑같습니다, 광역으로 가시나 여기서나.

김형철 위원

그럼 본부장님 말한 것은 콜센터에 어떤 전화가 와서 1명한테 해당이 되면 일종의 랜덤 형식 아닙니까, 그렇죠?

여기저기서 신청을 많이 하니까, 전화를 많이 하니까 그분한테 하면 강원도를 가자 그러면 강원도 가야 되네요?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덕희

아닙니다, 경상북도입니다.

김형철 위원

도에 있는 건 어디든 다?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덕희

예, 그렇습니다.

김형철 위원

거의 개인 승용차 형식으로 되는거 같은데.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덕희

그렇다고 무료는 아니고 돈은 이렇게 하고 하는데 물론 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고 저희 차량 배차라든지 이런 부분을 봐서 하는 것이고 아까 김하영 위원님께서도 장애인 측에서도 그런 의견이 들어왔다는 게 운영하다 보면 현 상태보다는 차가 외지로 갔다 오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운영보다는 조금 느슨해지고 배차시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장애인 단체에서도 근본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철 위원

본부장님 지금 여기서 간담회니까 간단하게 하는데 한번 심도 있게 깊이 좀 들어가 주십시오.

한번 생각하셔서 어느 게 더 우리 포항시민들한테, 여기를 이용하는 분들한테 더 도움이 될 건가 판단해 주시고요.

지금은 콜센터에 1인이 하루 몇 회 이용할 수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덕희

한 사람당, 운전하시는 분을 얘기하십니까?

김형철 위원

이용객.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덕희

이용객이 제가 지금 데이터를…

김형철 위원

그때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1인이 8회 기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신청을 해서.

그게 문제가 돼서 1인이 1일 4회로 줄였거든요, 무상으로.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덕희

그거는 저도 얘기 들었습니다.

김형철 위원

그렇게 지금 운영하고 있는가요?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덕희

혼자 너무 많이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김형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좀 더 시설관리공단에서 본부장님 이하 이사장님께서 담당자들하고 우리 과장님들하고 심도 있게 해야 해요.

제가 보니까 이게 한번 하면 힘들잖아요.

한다, 안 한다를 포항시에서 정확하게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덕희

예, 알겠습니다.

김형철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상백 위원님.

김상백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본부장님 저는 형산강 야외 물놀이장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형산강 물놀이장 같은 경우 1년에 한 번씩 태풍이라든지 수해 때문에 침수가 되죠?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덕희

예.

김상백 위원

상습적으로 되는 거죠?

그것 같은 경우에 간단하게 안전 대책이 있었는데 본부장 같은 경우에 만약에 저희가 침수됐을 때 신속한 복구가 돼야 하니까 거기에 대한 응급대책, 살수차라든지 인력이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십시오.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덕희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난해 최단기간 내에 이틀 만에 복구를 다 했습니다.

올해도 그러한 문제가 혹시 발생할지 몰라서 이사장님께서 특별히 또 얘기하셔서 지난달 살수차, 펌프 준설차 이 업체들하고 그다음에 몽골텐트하고 설치 업체들하고 만나서 간담회도 하고 우선적으로 저희에게 배차해서 어떻게 하겠다, 살수차를 공급할 때는 물을 어떤 라인에서 어떻게 최대한 빨리 공급하겠다 이런 것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다 마쳤습니다.

그때 마쳐서 침수가 안 되면 제일 좋겠지만 만일 침수가 됐을 때는 늦어도 이틀 안에는 복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백 위원

본부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침수가 안 되면 제일 좋겠지만 형산강 야외 물놀이장이 위치한 장소적 특성이 아마 침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침수됐을 때 복구할 때는 이틀 또는 최대한 신속하게 빨리 될 수 있는 매뉴얼 이런 거는 마련돼 있나요?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덕희

예, 되어 있습니다.

그때 간담회를 하면서 매뉴얼 만들었습니다.

김상백 위원

그러면 매뉴얼대로 해서 이사장님하고 본부장님하고 시설관리공단에 계신 분들이 야외 물놀이장 같은 경우에는 한시적이지만 지역민들한테 여름만 되면 굉장히 사랑을 받고 애용을 많이 하는 곳이라고 저도 한번 가보니까 지금은 아직 휑하지만 이번 주말부터는 많이 오시지 않을까 생각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본부장님하고 이사장님이 특별히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덕희

예, 알겠습니다.

김상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수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부장님 방금 우리 위원님들이 주문하신 이런 부분 죽도시장 물론 주차장 문제는 어차피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시설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하지만 이게 협업이 돼야 합니다.

구청하고 경찰하고 찾는 사람들의 안전도 중요하고 모든 게 편리해야 많이 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는 안 된다기보다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덕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철수

그리고 또 물놀이장 보면 첫째도 안전입니다.

둘째도 안전이고 하니까 아무리 잘해놔도 사고 나면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좀 관리를 잘해주실 것을 주문드리고요.

동행콜은 지금 직원이 몇 명 있어요?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덕희

동행콜에 차가 33대고…

위원장 김철수

차 말고 콜 받는.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덕희

콜 받으시는 분은 다섯 분입니다.

위원장 김철수

다섯 분?

직원들도 많네.

만약에 광역으로 가면, 구미로 가버리면 그 다섯 분은 보장됩니까?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덕희

예, 구미로 가시려 하면 구미에서 받아주지만 대부분 아마 고향 연고지가 포항이니까 안 가시려고 합니다.

위원장 김철수

시설관리공단에서 그 사람들의 어떤…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덕희

예, 저희가 흡수해야 한다고.

위원장 김철수

흡수할 수 있죠?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덕희

예.

위원장 김철수

그것도 잘 맞게끔 직원들한테 편의를 제공해 주시고, 그리고 콜 바꾸는 부분에 대해서 바뀌면 아까 배차시간이라든지 이것 때문에 안 되니까 그것도 대안을 제시해 줘야 합니다.

위원님들이 주문한 다양한 것들을 반영할 수 있도록 본부장님, 이사장님 신경 좀 써주십시오.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덕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철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포항시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사업본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교통사업본부장님은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사업본부장 김현구

건설교통사업본부장 김현구입니다.

제9대 포항시의회 후반기 건설도시위원회를 이끌어가실 김철수 위원장님과 양윤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아울러 지역 맞춤형 균형 발전과 주민들의 일상이 행복해지도록 쉴 틈 없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건설교통사업본부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24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건설교통사업본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포항시의 숙원사업인 영일만대교의 본격적인 착공을 위해 열정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성용우 건설과장입니다.

몸속의 혈관과도 같은 도로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시민들의 도로 교통 편의를 위해 애쓰고 있는 류성욱 도로시설과장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영주차장 확충 등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권용구 교통지원과장입니다.

버스, 철도, 항공 등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및 환경 개선으로 주민들의 일상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는 김영환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 서비스 제공으로 시민 맞춤형 차량 등록 행정을 구현하고 있는 김영준 차량등록과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각 부서별 주요 업무는 소관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철수

건설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차량등록과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과장님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과장 김영준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과장 김영준입니다.

지속 가능한 환동해중심도시 포항 건설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펴고 계시는 존경하는 포항시의회 김철수 건설도시위원장님과 양윤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 말씀드리며 포항시 차량등록과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6쪽입니다.

시민 중심의 수준 높은 차량등록 행정 구현입니다.

2024년 7월 17일 기준 차량등록 대수는 28만 7,790대로 1일 2,000여 건의 민원이 처리되고 있습니다.

차량등록과에서는 고객 만족도 제고와 자동차 등록 업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민원 창구를 통합 운영하며 직원을 대상으로 친절 서비스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CAR365 자동차 온라인 등록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방문 민원 감소를 통한 민원 편의성을 증대시켜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주민 불편 해소 및 사례 분석을 통하여 고객 만족의 차량등록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건설경기 지원기반 건설기계 행정의 활력화입니다.

2024년 7월 17일 건설기계 등록 대수는 8,553대, 조종사 면허 소지자는 3만 3,900명입니다.

2019년 3월 19일 건설기계 조종사 정기 적성 검사가 부활한 이래 지속적으로 홍보를 실시하고 있으며, 안내문을 발송하여 조종사 면허 소지자가 적기에 적성검사를 받을 수 있게 처리하고 지연자 및 미필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를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건설기계 주기 위반 주요 발생지역에 대한 강화된 지도·단속 및 현장 중심의 사전 홍보 계도 등을 통하여 도심지의 원활한 교통소통과 주민 불편 해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입니다.

차량 안전운행 환경 조성 및 시민의식 전환 강화입니다.

차량 관련 과태료는 의무보험 미가입 등 의무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2024년 6월 말 기준 9억 6,100만 원을 부과하여 그중 3억 8,7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사전납부 감경 혜택 안내, 개인별 문자 전송과 독려 전화로 차량 관련 과태료 징수율을 보다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자동차 정기검사 미이행 및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차량에 대한 운행정지 명령, 직권말소 등록 등 강력한 처분으로 차량 안전운행 풍토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각종 홍보매체를 통하여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근절에 만전을 기하고 무보험 송치 시스템을 활용, 소재 수사 등 수사 역량을 강화하여 신속한 사건 처리로 안전교통문화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사업본부 차량등록과 소관 주요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철수

차량등록과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철 위원님.

김형철 위원

위원장님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장님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라든지 자동차 정기검사 지연 과태료 부과 이런 게 있는데 과태료 부과를 시키고 징수하는 것도 문제지만 이분들이 과태료를 내지 않도록 책임보험을 가입시키고 이런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차량등록과장 김영준

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사전에 카톡이라든지 먼저 통보해 드리고 저희는 경과되면 10일 이내에 한 번, 또 한 달 이내, 경과 후 30일 이내에 해서 세 차례 해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김형철 위원

사전 처음 내기 전에, 과태료가 부과되기 전에 포항시하고는 상관이 없습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분화되어 있는가요?

차량등록과장 김영준

교통안전공단에서 먼저 사전 검사하라고 전체한테 하고 그다음에는 안 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10일 이내 되면 ‘빨리하십시오’ 그다음에 한 달 이내에 또 ‘하십시오’ 그다음 한 달 이후에는 진짜 안 하면 이때는 ‘더 많이 부과됩니다’ 해서 세 차례 하고 있습니다.

김형철 위원

저도 옛날에 이게 자동차 정기검사하는 거를 놓쳐서 돈을 많이 내본 적이 있어요.

하루에 한 만 원씩 붙던가 그랬어요.

차량등록과장 김영준

현재는 한도 60만 원까지 되어 있습니다.

김형철 위원

그게 하루에 만 원, 나중에 되니 포기해서 한도가 차니까 ‘언제 가든지 가죠’ 이렇게 됐는데 부과하기 전에 미연에 홍보를 많이 해야 하는데 포항시하고 공단하고 완전 이분화되어 있네요, 그렇죠?

차량등록과장 김영준

예.

김형철 위원

공단에서 하다가 안 되면 뒤에 부과하고 이런 거를 포항시에서 하는 거잖아요?

차량등록과장 김영준

예, 일단 그 방안을 강구해서 하겠습니다.

김형철 위원

과장님 방안도 강구하고 29개 읍면동이 구조적으로 돌아가는 게 보면 이통장협의회 이런 게 잘 돌아가거든요.

그리고 읍면동에 보면 주민센터를 활용했을 때 각 자생단체들 모임에 보면 어쨌든 간에 우리가 조직을 이용할 수 있는 게 공지사항이고 공지사항 이후에 보면 주민센터가 각 읍면동에 잘하면, 요새는 또 아파트에 사시는 분이 70% 이상 되니까 아파트 자치회장들을 통해서 이런 게 부과가 얼마 되고 불이익을 당한다는 것을 알려줘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방안을 한번 모색해 주셨으면 합니다.

차량등록과장 김영준

알겠습니다.

김형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차량등록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성용우

건설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5쪽까지 일반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입니다.

영일만대교 건설 사업은 총사업비 3조 2,000억 원으로 대규모 국비가 투입되는 동해안 지역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금년에는 정부 예산 1,350억 원 설계비가 편성되었습니다.

현재 KDI에서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중에 있으며 연내에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에서 총사업비 변경이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6월 20일 윤 대통령의 포항 방문에서 영일만대교 건설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약속하였습니다.

올 하반기에는 국토부에서 대형공사 입찰 심의를 거쳐 턴키 방식의 발주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으며, 우리 시는 2025년 2,000억 원의 예산 편성을 위하여 관련 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 중에 있습니다.

’25년 실시설계 이후 ’27년부터 ’33년 총 7년간 공사가 진행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우리 시는 지속적으로 정부 기관과 협의하여 사업이 조기에 착수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국지도20호선 효자∼상원 건설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송도동에서 항구동을 잇는 교량 395m를 포함한 총연장 1.36km의 국가지원지방도를 건설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는 784억 원입니다.

현재 공정률이 51%로 교량 슬라브를 설치하고 있으며 2024년 12월까지 교량 상부 슬라브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2025년 연말까지는 공사를 준공하여 도심 구간 상습 교통 체증을 해소하는 등 시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공사 추진에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광역 교통망 확충을 위한 교두보 마련입니다.

철강산업 중심에서 이차전지, 수소, 바이오 등 산업구조 다변화에 걸맞은 광역 교통망 확충 사업으로 향후 포항이 지방시대의 중심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포항에서 신공항까지, 기계에서 영일만항까지 고속도로 건설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먼저 포항에서 신공항 고속도로 건설 사업은 총 길이 70km 4차로로 총사업비 3조 3,670억 원이며 올해 우리 시는 고속도로 기본구상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국토부 제3차 고속도로 건설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계에서 신항만간 고속도로 건설 사업은 총연장 22.8km, 총사업비 1조 2,379억 원이며 기계∼신항만간 고속도로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을 추진하여 기재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 선정되어 고속도로 건설 사업이 착공되기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백 위원님.

김상백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여기 14쪽에 광역 교통망에서 기계∼신항만 고속도로 건설, 현재 상황이 용역 착수에 들어갔습니까?

건설과장 성용우

예, 그렇습니다.

김상백 위원

착수에 들어가고 난 이후의 과정은 저희가 대상 선정이 돼야 향후 어떤 계획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건설과장 성용우

용역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기재부에서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 포함되기 위해서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을 하고 있는데 중간에 용역을 계속하고 있으면서 기재부에도 계속적 건의를 해서 내년도에는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 선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백 위원

지금 기계하고 신항만 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처음으로 구체화돼서 계획이 실행 중인가요, 아니면 그전에도 여기에 대해서 계획이 있었던 건가요?

건설과장 성용우

기존의 노선은 정해져 있었고 사실은 전체적으로 우리 TK 공항이 되고 나면 실질적으로 기계∼신항만 고속도로가 영일만항으로 바로 직결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시에서 선도적으로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을 선정하기 위해서 용역하고 있는 겁니다.

김상백 위원

과장님 말씀처럼 지금 기계하고 신항만 고속도로 건설이 신공항 고속도로하고도 연계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노선이 별개로 봐야 하는 거예요?

건설과장 성용우

포항 신공항 고속도로 기본구상 용역 착수도 하고 있고 더불어서 기계에서 신항만 고속도로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을 착수, 같이 두 개를 따로따로 하고 있는 겁니다.

김상백 위원

그러면 사업의 연계성은 없고 별개로 둘 중에 하나만 돼도 된다 이 말씀이시죠?

건설과장 성용우

근데 사실은 두 개 다 되면 TK 신공항하고는 바로 직결로 되는 거고 기계∼신항만까지 대구-포항 고속도로 연결되고 하는 부분 안 있습니까?

물동량이라든지 영일만항 활성화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계∼신항만 고속도로는 그런 부분이 더 우선적으로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상백 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쭐게요.

과장님 저희가 보면 포항∼영덕 간 고속도로가 언제까지 완공 목표죠?

건설과장 성용우

포항∼영덕 간 고속도로, 내년 연말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김상백 위원

그럼 계획상으로는 ’25년 12월까지인데 만약에 ’25년 12월까지 된다고 쳤을 때 아까 과장님하고 잠깐 얘기를 했지만 국지도20호선하고 연계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한 번 더 간단하게 언급해 주시죠.

건설과장 성용우

국지도20호선 상원∼청하 간 사업인데 이거는 전체 연장이 14.6km로 2,500억 정도 들어갑니다.

우선적으로 현재 보상이 한 50% 됐는데 사업이 ’25년도 고속도로 개통을 대비해서 청하 교차로에서 월포해수욕장 교차로 구간까지 우선적으로 공사를 추진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도하고 면밀하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상백 위원

먼저 본부장님한테 한 가지 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처럼 포항∼영덕 고속도로, 국지도20호선이 계획 중인데 중요한 것은 도로와 도로의 연결 부분입니다.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포항∼영덕 고속도로가 개통이 된다면 청하 사거리에서 월포초등학교까지 그 부분이 해결이 돼야 하고, 또 하나는 제가 다른 과, 도로시설과지만 월포초에서부터 월포해수욕장까지도 어차피 도로는 건설과에 국한된 게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좀 스캔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하고 또 다른 과장님하고도 업무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성용우

잘 알겠습니다.

김상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과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과 소관 주요업무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시설과장님 주요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시설과장 류성욱

도로시설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8쪽, 흥해 초곡리 도시계획도로 중1-205 개설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흥해읍 학천리에서 초곡리 간 우회도로 개설로 인근 초곡지구, 이인지구 등 대단위 주택사업지구의 교통 체증을 해소하고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2020년 사업을 시작하여 2026년 준공 예정이며 총사업비는 380억 원으로 도시계획도로 3.16km를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 12월 소로1류 10m에서 중로1류 20m로 도시계획 변경과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2023년부터 노선의 편입토지 보상을 시작하여 7월 현재 244필지 중 179필지를 보상 완료하였습니다.

지속적인 예산 확보를 통한 보상 및 도로 개설로 향후 주택사업지구의 인구 증가에 따른 교통체증을 사전 대비하여 쾌적한 교통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쪽입니다.

양학동에서 흥해 대련 간 도시계획도로 중1-55호선 개설 사업입니다.

양학동과 흥해 국도 31호선을 연결하여 향후 대단위 아파트 건설 등으로 인한 시가지 교통량을 분산하여 교통 체증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0년 사업을 시작하여 2026년 준공을 목표로 총 328억 원을 투자하여 도시계획도로 1.76km를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자이아파트 주택건설사업 승인 허가에 따른 도로 개설 사항으로 공공기여금 300억 원 납부 협약을 2023년에 체결하였으며, 2023년 1차분 100억 원에 대하여 세입 처리 완료하였고 현재 93필지 중 55필지를 보상 완료하였습니다.

2024년도에는 2차분 60억 원에 대하여 세입 추진토록 하겠으며 이 사업 또한 지속적인 예산 확보를 통해 도로개설 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연일 자명리 도시계획도로 중2-175호선 개설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연일읍 유강리, 지곡동, 효자동과 국도 31호선 및 국도 28호선을 연결하여 KTX 이용 차량 및 시가지 교통량을 분산하여 교통 체증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2년 사업을 시작하여 2026년 준공 예정이며 총사업비 90억 원을 투자하여 도시계획도로 3.6km를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 10월에 자명IC에서 자명랜드 구간과 올해 7월 자명랜드에서 과수원칼국수 삼거리 구간 2차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전체 3.6km 중 1.7km를 개설하였습니다.

올해는 자명IC에서 자명2리 마을회관 구간에 설계를 완료 후 착공 예정으로 본 도로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개설 사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도로시설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수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도로시설과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영 위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흥해 초곡리 도시계획도로 관련해서 지금 보상률이 73%인데 잘 되고 있나요?

도로시설과장 류성욱

예, 보상이 생각 외로 통보하니까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하영 위원

지금 소로에서 중로로 바뀌면서 중로에 해당하게 다 보상하고 있는 것이죠?

도로시설과장 류성욱

예, 맞습니다.

중로로 보상하고 있습니다.

김하영 위원

안 그래도 초곡지구가 커지다 보니까 거기서 출퇴근하시는 분들 7번 국도 관련해서 출퇴근 시간에 너무 교통체증이 심하다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건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도로시설과장 류성욱

예, 알고 있습니다.

김하영 위원

이거 관련해서는 혹시 보상이 100% 안 되더라도 먼저 착공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도로시설과장 류성욱

착공을 하더라도 보상이 안 되면 도로가 전체적으로 개설이 안 되거든요.

김하영 위원

전체는 안 돼도 보상된 쪽만 해서 먼저 시작을 할 수가 있나요?

도로시설과장 류성욱

예, 할 수는 있습니다.

김하영 위원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셔서 이쪽 도로는 주민들이 빨리 개설해 달라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지역이니까 시급성을 해서 확실히 해 주시길 바랍니다.

도로시설과장 류성욱

예, 잘 알겠습니다.

김하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윤제 위원님.

양윤제 위원

제가 궁금해서 하나 물어볼게요.

여기 업무는 아닌데 죽도시장도 보면 도로 침하가 돼서 공사를 아직 안 하고 있죠?

뭐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도로시설과장 류성욱

설계가 거의 마무리돼서.

양윤제 위원

설계를 얼마나 오래 하는데 그만큼 오래 걸려요?

도로시설과장 류성욱

설계하면 여러 가지 공법이라든지 안전성이라든지 검토하고 도에 심사도 받아야 되거든요.

심사받고 시의 기술자문위원회 심사도 받고 여러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양윤제 위원

그게 침하가 돼서 도로를 이용 못하지 않습니까?

그게 한 얼마 정도 됐어요, 지금 기간이?

도로시설과장 류성욱

작년 8월에 침하됐거든요.

침하돼서 12월에 구청에서 일단 보수 공사를 했거든요.

해서 일부 지금 통행은 하고 있고요.

양윤제 위원

100%는 통행이 지금 안 되지 않습니까?

도로시설과장 류성욱

예, 안 되고 있습니다.

양윤제 위원

이게 그러면 지금 한 1년 가까이 다 되어 가네요, 그렇죠?

도로시설과장 류성욱

8월 초 되면 발주할 거거든요.

설계가 거의 마무리됐기 때문에 도에도 협의가 거의 다 끝나서 8월 초 되면 발주를 시작할 것 같습니다.

양윤제 위원

8일 정도 되면 공사를 시작한다?

도로시설과장 류성욱

예, 착공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양윤제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철수

김형철 위원님.

김형철 위원

위원장님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류성욱 과장님, 양학동∼흥해 대련 간 도시계획도로 있지 않습니까?

이게 업무 파악이 다 안 되어서 그런데 지금 가면 양학 등산로 쪽으로 가는 것 같은데요.

등산로 밑으로 해서 올라갈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게 등산로는 어떻게 됩니까?

브리지를 놓습니까, 안 그러면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로시설과장 류성욱

현재 양학동 가면 연당 있는데 그 앞에서 끊겨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산림조합 쪽으로 연결되거든요.

연결되고 등산로 같은 경우는 브리지를 하는 계획은 지금 없고요.

횡단 신호등이라든지 그런 걸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철 위원

그러면 산을 많이 깎아야 되는데요?

도로시설과장 류성욱

절토를 좀 해야 됩니다.

김형철 위원

절토를 조금만 하는게 아니고 절토 그게 30m, 40m 되는데.

도로시설과장 류성욱

그게 뭐냐 하면 종단으로 선형을 잡으려면 어쩔 수 없이 절토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김형철 위원

지금 변경되고 이런 것은 안 됩니까?

도로시설과장 류성욱

아직까지 보상 중이고요.

착공하려면 이것도 한 2년 정도는 있어야 되거든요.

김형철 위원

설계는?

도로시설과장 류성욱

설계는 다 해놨습니다.

김형철 위원

설계 안에는 그런 게 없네요, 브리지라든지…

도로시설과장 류성욱

브리지는 없습니다.

김형철 위원

만약 브리지를 원하면 어떻게 됩니까, 시민들이?

도로시설과장 류성욱

브리지를 원하면 등산로 부분은 녹지과하고 한번 협의해서 녹지과에서 단절 구간 또 이렇게 연결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나중에 한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철 위원

지금 이동에서 톨게이트 빠지는 곳으로 가다 보면 브리지돼 있는 것 보셨죠?

도로시설과장 류성욱

예.

김형철 위원

여기는 그래도 포항의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등산로라서 그것도 한번 고려해 주시고 도로시설과에서는 미리 그런 부서하고 타당성 조사라든지 이런 것을 미리 해놓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따로 한번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시설과장 류성욱

예, 알겠습니다.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수

김상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백 위원

과장님 연일 자명리 도로가 거의 계획대로 잘되고 있는 것이죠?

도로시설과장 류성욱

예, 현재는 잘되고 있습니다.

김상백 위원

근데 거기 가보면 지곡 성당에서 내려가다 보면 T자형 삼거리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이용하시는 분들이 진입하기가 조금 불편하다, 위험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현재는 거기에 안전 신호등이라든지 그런 게 없죠?

도로시설과장 류성욱

예, 그런 건 현재 없습니다.

김상백 위원

차후에 만약 T자형 삼거리 이 부분을 과장님께서는 혹시라도 교통사고 위험이라든지 안전유해 방지를 위해서 특별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도로시설과장 류성욱

아무래도 이 도로가 완성되면 교통량이 좀 많아질 거거든요.

많아지면 삼거리 체계가 되고 하면 안전 관련 시설물이라든지 신호 경보등이라든지 그런 것을 추가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상백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만약에 도로가 완공된다면 교통량이 더 증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안전에 대한 부분도 삼거리 부분은 꼼꼼히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건설과하고도 제가 얘기를 드렸는데 국지도 20호선하고 공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월포초등학교에서 월포해수욕장까지 확장 도로하는 그 부분이 ’25년 12월에 만약에 포항∼영덕 고속도로가 완공이 된다 하면 병행해서 가야 되지 않겠나, 지난번에 과장님도 비슷한 의견을 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좀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한 확장 도로에 대해서는 계획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도로시설과장 류성욱

월포역에서 월포해수욕장까지 중로 도로가 있거든요.

있는데 거기에 일부 뭐냐 하면은 오래되지 않은 건물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도시계획 변경하기 전에 들어와 있어서 몇 차례 협의도 했는데 보상이 약간 어려워서 하여튼 그 부분은 나중에 안 되면 행정 절차를 밟더라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상백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자세한 거는 제가 언급은 회피하겠습니다만 중요한 거는 도로가 각각의 연결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고속도로 되고 그 안에 중간 갈림길에서 도로가 확정되는데 마지막 해수욕장 부분까지 확정이 되지 않는다면 도로의 정체성이 의심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부탁을 드리고요.

끝으로 신광∼흥해 매산리 시도 7호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신광∼흥해 매산리는 2010년부터 사업이 시작됐죠?

도로시설과장 류성욱

예, 맞습니다.

김상백 위원

어떤 분들은 내가 살 때 동안 되겠냐라는 분들도 계신데 이거 좀 빨리, 올해도 예산이 없었죠?

도로시설과장 류성욱

올해는 예산을 많이 올렸는데 예산부서에서 협의가 좀 안 돼서 예산 수립을 못 했는데 교량 부분하고 예산이 많이 들어간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좀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상백 위원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마지막으로 첨언하자면 도로에 중간중간 이렇게 병목이 있기 때문에 야간이라든지 안전사고 위험이 굉장히 많습니다.

공사를 하다가 중간에 스톱하고 이렇기 때문에 최소한 지금까지 15년 정도 딜레이가 되고 있는데 다른 곳과 형평성을 좀 따진다면 본부장님도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야 될 게 이렇게 가면 계획이 ’26년 12월까지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30년이 되어도 완공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도로시설과장 류성욱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철수

김형철 위원님.

김형철 위원

과장님 연일 자명리 도로에 대해서 김상백 위원님 질의하는 데 연계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과수원칼국수 앞에 삼거리 있잖아요.

다른 복안이 있습니까?

지금 이게 도로를 넓히는 것은 교통량을 분산시키는 것이지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도로를 넓힘으로써 교통량을 분산시키는 게 아니고 더 집중시킵니다.

엄청난 교통량이 되거든요.

그러면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아까 지곡에서 삼거리로 그분들이 내려오는 거리가 제가 알기로는 한 1.5km 정도 우변 터널에서 내리막길이 있는데 우측에 보면 커피숍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효자성당도 있고, 그분들이 이용을 하고 난 뒤에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려면 회전을 해야 돼요.

회전을 해야 하는데 회전하는 장소가 마땅치가 않습니다.

결국은 과수원칼국수까지 내려와야 하는데 거기 또한 제가 알기로는 회전을 하면 3차선을 필요로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3차선이 될 수 있는 도로가 정확하게 안 나와요.

도로를 좀 어떤 방법을 강구해서, 제가 알기로는 신호등을 해서 준비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측에 땅을 좀 확장하든지 확보를 해서 회전될 수 있는 그런 것도 많이 필요하지 않나 그게 우려되거든요.

도로가 거의 마무리가 되어 가는데 준공이 되어 가는데 과장님 계실 때 이런 부분은 마무리할 때 제대로 해서 끝을 내야 되거든요.

도로시설과장 류성욱

예, 그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철 위원

삼거리 부분이 제일 지금 취약지입니다.

답을 좀 내주세요.

뒤에 계신 담당자분이 누구죠?

어느 팀장입니까?

따로 한 번 과장님하고 의논하셔서 방안을 좀 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다양하게 위원님들이 주문한 이런 부분을 접목할 수 있도록 주문드리고요.

그리고 과장님 가로등도 도로시설과 소관 맞죠?

도로시설과장 류성욱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철수

우리 도시계획도로 주변에는 가로등이 잘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도하고 물론 부산국토관리청에서 관리하는 도로,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어차피 우리 시민의 안전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지방도에는 가로등을 도로시설과에서도 안 되니까 그거를 어떻게 검토하면 가능할걸요, 가능하죠?

어차피 시민의 안전하고 직결되기에 그렇게 하라고 하면 ‘도에서 해야 됩니다’ 이건 답변이 안 맞거든요.

어차피 포항시민의 안전하고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지방도 부분에 제초작업이라든지 가로등이라든지 이거는 나중에 국장님, 도청하고 긴밀한 협의가 좀 있어서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이것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거든요.

관리가 안 돼 있고 사고도 종종 일어나고 이런 부분은 따로 어차피 도에서 안 되면 시가 예산할 때 따로 좀 해야 될 겁니다.

일단 한번 전수조사할 필요가 있고 지방도가 전혀 관리가 안 되거든요.

이러한 부분을 부분적으로 개선을 해줘야 된다는 것도 있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바닷가에 보면 위험한 도로가 진짜 많거든요, 난간대 설치한 부분들이 오래돼서.

그거 나중에 사고 나고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말고 시설, 전체적으로 한번 손 봐야 합니다.

도로시설과장 류성욱

전체적으로 출장 가서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철수

남구, 북구 다 어우러져 있는데 그것들이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시민의 어떤 관광객의 안전을 생각한다면 한 개, 한 개 개선해서 가야 된다니까.

과장님 그것도 나중에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도로시설과장 류성욱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철수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시설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철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지원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원과장님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원과장 권용구

안녕하십니까?

교통지원과장 권용구입니다.

평소에도 지속 가능한 환동해 중심도시 포항 건설을 위해 헌신적인 활동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김철수 위원장님과 양윤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건설도시위원회 위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교통지원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26쪽입니다.

보행자 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시설 개선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보행자 중심의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과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사업 등으로 교통안전시설물을 지속적으로 확충 및 개선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총사업비 44억 원을 투입하여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5개소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30개소를 개선 시행하고 있으며, 또한 무인단속 카메라 등 설치 사업으로 장기면 하늘숲유치원 외 7개소에 무인단속 카메라를 설치하고 남부초등학교 외 19개소에는 노란신호등 설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행자가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교통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공영주차장 지속 건립 추진 사업입니다.

먼저 환호공원 공영주차타워 건립은 2023년 문화관광부 ‘한국 관광의 별’로 지정된 스페이스워크 관광객 증가로 늘어나는 주차 수요에 대비하고자 환여파출소 앞 환호공원3주차장에 사업비 195억 원을 투입하여 건축 연면적 9,000㎡에 3층 4단 규모로 약 454면의 주차타워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22년 경상북도 지방재정투자 심사 심의를 완료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 ’23년 주차환경개선 지원사업에 선정되고 2023년 12월에 건축 설계 공모를 완료하고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내에 공사를 착공하여 ’25년까지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룡포 공영주차타워 건립 추진입니다.

사업비는 58억 원을 투입하여 건축 연면적 3,404㎡에 지상 2층 규모로 총 133면의 주차타워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23년 8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4년 9월 말 현재 준공 계획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부족으로 시행하지 못한 주차관제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사업비 2억 원을 이번 2회 추경 예산에 반영코자 합니다.

다음은 학교복합시설 지하주차장 건립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남구 효자중학교 예정부지인 효자동 595-9번지에 약 200대 규모의 지하주차장을 건립하는 학교복합시설 사업으로 총사업비 220억 원이 투입되며 그중 지하주차장 조성 사업비 약 118억 원으로 현재 사업타당성 중앙심사 용역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은 ’25년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6년부터 시행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28쪽 포항역 주차장 확충 계획 사업입니다.

먼저 포항역 주차장 현황에 대해서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포항역 주차장은 현재 코레일에서 운영하는 부설주차장 386면과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임시 공영주차장 405면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임시 공영주차장은 우리 시가 2015년부터 포항역 인근 부지 1만 4,700㎡, 약 4,450평을 임대하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시 공영주차장 부지는 KTX 역세권 도시개발 사업 추진 예정 부지로 현재 개발사업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25년 도시개발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면 임시 공영주차장은 폐쇄될 예정입니다.

포항역은 2015년 3월 개통 이후 현재 KTX가 왕복 48회, SRT가 왕복 2회 운행 중에 있으며, 또한 ’25년 동해선 삼척 간 철도가 개통되고 ’27년 평택∼오송 복복선 개통 후 열차 증편 예정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용 수요는 앞으로도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시는 국가철도공단에 2016년부터 포항역 부설주차장 증설을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국가철도공단에서는 최근 2023년 8월 실시한 포항역 주차장 추가 타당성 검토 용역 결과 주차장 수요 예측을 보면 2030년 기준 평일 346대, 토요일 900대, 일요일 755대가 부족한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주차장 추가 증설은 경제적 타당성이 없다는 이유로 국비 지원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시는 2016년 이후 9년 동안 해결되지 않은 포항역 주차장 확충 문제를 해결하고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포항역 주차장 확충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단기 계획으로 포항역 진입도로 확장 및 개선 사업과 장기 계획으로는 후면 주차장 및 선상 연결통로 건립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기 계획 사업인 포항역 진입도로 확장 및 개선 사업은 우리 시와 철도공단이 사업비 분담 시행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시는 진입도로 확장 사업에 대하여 사업비 5억 원을 1회 추경에 확보 투입하여 금년 6월에 지금 공사를 착공하고 있습니다.

철도공단은 내부 차로 개선 사업 등을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완료되면 금년 하반기 내에 모든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기 계획 사업인 후면 주차장 및 선상 연결통로 건립 사업은 철도공단으로부터 우리 시가 국유재산 사용수익 허가를 받아 하는 방식으로 직접 사업을 시행하고 일정 기간 주차장을 운영하고 후에 기부채납하는 방식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철도공단에서 지금 추정하는 사업비가 총 141억 원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주차장 및 진출입로 개설사업이 83억 원, 연결통로가 한 36억 원, 그리고 부대비가 한 22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금번 제2회 추경 실시설계비 6억 원을 선제적으로 확보하여 사업비 절감 방안을 모색하고 또한 국비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국회의원님 등을 통해 지속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포항역 주차장이 확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지원과 2024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철수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교통지원과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백 위원님.

김상백 위원

과장님, 공영주차장은 지속해서 건립하겠다는 게 시의 방침이죠?

교통지원과장 권용구

예, 맞습니다.

김상백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공영주차장을 여러 군데 만들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사후관리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고 계시죠?

교통지원과장 권용구

공영주차장에 대해서는 대부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을 맡기고 있습니다.

맡기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면서 부족한 부분들은 저희하고 협의해서 직접 보수 공사하는 경우도 있고 시설관리공단 위탁 보조사업으로 해서 집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상백 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경우는 시에서 보강공사를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관리공단에서 하는 경우인데 명확한 구분 지침이 있나요?

아니면 그때그때 달라지나요?

교통지원과장 권용구

아닙니다.

정해 놓은 기준은 없지만 저희가 판단하는 거는 운영하면서 진짜 필요한 부분들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이고 그 외에 안전이라든지 다른 필요한 사업들이 있으면 시에서 직접 하는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상백 위원

과장님한테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린 이유는 주차장 신설도 좋지만 기존에 공영주차장이 노후화되거나 좀 낙후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개·보수가 필요하다, 신설도 중요하지만 유지 보수적인 측면에서 신경 써 달라는 점을 한번 주문을 드리고, 또 하나는 만약에 주차장을 만들어 놨는데 특별하게 이용객이 없거나 이러한 곳들은 혹시 현황 파악이, 공영주차장 이외에 간이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거는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교통지원과장 권용구

전체적으로 파악은 다 못하고 있습니다.

일부 그런 구간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다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백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공영주차장 이외에 간이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으로 만들어 놨지만 시민들도 그곳이 주차장인 줄 모르고 위치 또한 주차장 이용하기에 부적합한 곳이 많다, 왜냐하면 산비탈에 만들어 놔서 진출입 시에 대형차라든지 또는 카라반 이런 게 못 올라가기 때문에 사용을 하지 않는 경우도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부탁을 드리고, 끝으로 포항역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간담회에서도 한국철도공사하고 얘기했는데 그 이후에 혹시 과장님하고 우리 시라든지 다른 얘기가 있었습니까?

교통지원과장 권용구

지금 그 이후에 본부장님하고 국회의원님실을 방문해서 국비 지원에 관해서도 협의를 한 번 했었습니다.

연결 통로 부분만이라도 국비 지원해달라고 건의를 드렸고 그 이후에 국회의원님께서도 한국철도공사, 공단의 이사장님을 불러서 지시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밑에 실무자 쪽에서 저희한테 전화도 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들은 철도관리공단의 입장은 그런 것 같습니다.

자기들이 직접적으로 시행해 줄 의사가 없는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상백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실시설계비 6억 원 추경에서 확보하는데 전액 시비로 다 끌고 간다는 이 말씀인가요?

아니면 향후에 국비를 더 받겠다는 의지가 있는 건가요?

교통지원과장 권용구

지금 철도공단 입장에서는 전체 사업비를 저희보고 다 시행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차피 국유재산 사용수익 허가를 받으면 주차장을 조성한 다음에 직접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운영하게 되면 일부 수익은 우리 시 쪽으로 다시 넘어올 수가 있는 부분이고 공사하는 과정에서, 진행하는 과정에서 주차장이라든지 진출입 도로는 직접 시행하고 선상 연결통로, 사람들이 주차장에서 바로 플랫폼으로 갈 수 있는 부분만이라도 철도공단에서 해달라고 계속 요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국회의원님도 방문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국비를 최대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백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계속 저희가 노력을 해야 되는 건 맞는데 현실적인 부분에서 지난번에도 공단의 관계자들이 나와서 얘기했지만 그분들이 가장 얘기하는 게 경제성 B/C 부분인데 만약에 공단에서 얘기한 논리를 우리 포항시뿐만 아니라 철도청에서도 공사비를 어느 정도까지 분담할 수 있도록 하는 다른 특별한 이유라든지 그걸 찾아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교통지원과장 권용구

그 이유를 우리가 2016년부터 계속 주장을 했고 그동안 주차장 수용 수요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계속 논의를 했었습니다, 9년 동안.

입장은 우리가 반박해도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찾아보고 반박할 근거를 마련해서 한번 더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백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이게 시에서 또는 운영하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철도공단 측에 다시 한번 더 분담해야 되는 이유를 명확하게 주장을 세워서 시에서만 전액 낸다면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우스운 꼴입니다.

왜냐하면 교통복지인데 이걸 왜 시에서만 분담해야 되느냐, 논리가 굉장히 저희로선 받아들일 수 없는 근거가 많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조금 특별하게 신경을 써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지원과장 권용구

알겠습니다.

김상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철 위원

권용구 과장님 늘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공영주차장도 중요한데 포항시내에 보면 진짜 주차를 댈 곳이 없어요, 모든 곳이.

시집에도 가야 되고 분산이 됐는데 나이가 드니까 세대에 차들도 많이 늘어나고 지곡단지에도 보면 옛날 큰 아파트에는 널널했는데 지금은 주차난 때문에 심각하거든요.

제가 근래에 어느 초등학교 옆을 갔는데 시내 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없는 데가, 빈집들이 많아요.

그런 거를 시에서 공영주차장도 중요하지만 곳곳에 주택지가 폐허가 되는 곳이 있더라고요.

사도도 있을 거고 도로하고 연결되지 않는 부분도 있지만 그런 데를 가격이 맞다면 돈이 있다면 한 군데, 두 군데 샀다가 나중에 주차장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좀 낫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포항역 주차장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철도공단의 입장은 뭐예요?

교통지원과장 권용구

철도공단의 입장은 수요 기준이라든지 어떤 기준들이 안 맞기 때문에 국비 지원해서 사업을 할 수 없다, 하지만 자기들이 직접 하려고 하면 민자사업을 추진하겠다 최종 그런 입장입니다.

민자사업 같은 경우는 방식은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사업 기간이 최소 3년 이상 소요되고 늦어지면 1∼2년 금방 흐를 것이고 그럼 저희 입장에서는 9년 동안 시간을 보내왔는데 또다시 3∼4년이 흐른다면 시민들이나 이용객들은 그만한 불편을 감수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 주차장 조성이 되면 주차장 운영을 그쪽에서 할 건데 민자 쪽에서 하게 되면 주차장 운영 요금비도 만만치 않다고 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임시 공영주차장은 하루 5,000원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설주차장은 하루 1만 3,2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김형철 위원

그럼 시에서는 이 돈을 다 들여서 합니까?

교통지원과장 권용구

다 들여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있고 그 대신에 주차장 운영을 장기적으로 하다 보면 거기 수익은 어느 정도 회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형철 위원

과장님 이거를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결국 포항시민들이 KTX 역사 주차장을 사용하니까 불편하잖아요?

교통지원과장 권용구

예, 맞습니다.

김형철 위원

불편하니까 민원을 넣는 거죠, 그렇죠?

민원을 넣었으니까 결국은 포항시에다가 주차장을 내놓으라는 거잖아요.

어떻게 찾다 보니 역 뒤에 땅이 있었던 거고 그거를 우리가 개발하겠다 이 말 아닙니까?

교통지원과장 권용구

예, 맞습니다.

그걸 임대해서 개발하니까요.

김형철 위원

철도공단에서는 자기들이 할 이유가 없잖아요, 막말로.

그러니까 꼭 필요하면 포항시의 민간업체에 해서 돈을 많이 받겠다는 거고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중간에 보면 연결통로 브리지, 36억, 40억 될 수도 있고 한데 이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정치적으로 풀어야 돼요.

시비를 좀, 과장님 나중에 연봉 많이 받으려면 이것 풀어놓고 가셔야 합니다.

교통지원과장 권용구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김형철 위원

이게 남구, 북구 국회의원들 찾아가셔서 설명을 하세요, 설득을 해서 이걸 꼭 도와달라고.

이거 제가 보기에 철도공단에서는 이걸 도와주지도 않습니다.

자기들한테 민원이 들어오는 것도 아닌데, 포항시만 답답하고 시의원들도 답답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풀 수 있는 방법은 잘 설득을 하시고 여러 번 우리 남구, 북구 의원님들한테 부탁을 드려서 철도공단이 움직일 수 있도록 어떤 푸시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교통지원과장 권용구

예, 알겠습니다.

자주 하겠습니다.

김형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수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빈집 해서 주차장 쓰고 있는 건 교통지원과에서 해요?

교통지원과장 권용구

아닙니다.

그거는 지금 공동주택과에서 빈집 정비 철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철수

하고 있는데 관리는 안 하잖아요?

교통지원과장 권용구

제가 알기로는 빈집 철거하고 나면 주차장 쓰는 경우는 그냥 일반 주차장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공동주택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저희는 따로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철수

그거 시스템을 좀 바꾸고 어차피 이쪽에서 해야 되지 싶은데 지금 스마트 시대에 그 정도는 관리가 돼야 어떤 주차장이 어디 어디 있다, 공영주차장은 어떻게 됐다 전체적으로 관리를 할 필요가 있지 싶은데.

교통지원과장 권용구

예, 알겠습니다.

부서 간 협의해서 정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수

그런 쪽으로 용역하는 데 있잖아요.

용역에 그것도 약간 포함하면 돈 안 들이고도 용역하면, 용역해서 관리만 해주면 되거든요.

지금쯤은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하고 상의해서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방향으로.

교통지원과장 권용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철수

포항역 주차장 이것도 위원님이 다양한 의견들을 줬는데 철도청이 원래 해야 되는데, 돈 되지 싶은데 왜 돈이 안 돼요?

포항은 KTX하고 SRT, 표가 없어서 못 가는데.

교통지원과장 권용구

자기들 자체 용역 결과에 따라서 판단을 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아무리 반발을 해봐도 철도공단의 입장은 확고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철수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우리가 임대를 해서 빨리 모든 것을 진행을, 과장님이 잘못한 게 아니고요.

준비를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늦게 하니까 힘들잖아요?

교통지원과장 권용구

맞습니다.

위원장 김철수

그러니까 이거를 발 빠르게 해야 되는데, 우린 빨리해야 되는데 그전부터 이게 준비가 돼야 하는데 준비가 안 된 부분은 교통지원과에서 잘못한 겁니다.

교통지원과장 권용구

알겠습니다.

앞으로 최대한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수

이런 부분은 임대하고 있으면 임대 기간에 돌려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만 놔둔 부분은 교통지원과에서 이런 부분을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아까 위원님들 다양한 의견을 줬는데 김형철 위원님이 양 국회의원, 한 번 가서 안 되면 두 번, 세 번 가더라도 빨리 해결해야 된다, 압박하면 어차피 국회의원들도 표로 먹고 사는 분들이기 때문에 같이 도와줄 겁니다.

교통지원과장 권용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철수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교통지원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원과장 권용구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철수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영환

대중교통과장 김영환입니다.

대중교통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0쪽, 북부권 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입니다.

기존의 양덕차고지 인근 주거지역의 환경 개선과 노후된 시설물의 운수 종사자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버스 공영차고지를 영일만4일반산업단지 내에 이전하는 사업으로 3만㎡의 부지 총 478대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으며 사업비는 국비 52억 원을 포함해서 322억 원이 소요됩니다.

금년 6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고 2026년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이며 내년에는 차고지 이전에 따른 시내버스 부분 노선 개편 용역을 실시하여 2027년 1월부터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초광역 연결을 위한 철도 인프라 구축입니다.

먼저 포항∼신공항 간 고속화 철도 사업은 총 86km에 2조 5,800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며 기존 노선을 이용하면 1시간 40분 소요되나 개통이 되면 40분이 단축되어 1시간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경북도 순환철도는 동대구, 영천, 포항, 울진, 점촌, 김천, 동대구를 순환하는 철도로 포항∼영천 직결노선은 순환철도를 완성하는 주요 구간으로 총 42km에 1조 2,600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며 기존 노선을 이용하면 50분 소요되나 개통이 되면 20분이 단축되어 30분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포항∼대구 간 광역철도는 하양까지 사업 추진 중에 있고 영천 금호까지는 예타가 통과되어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잔여 구간인 우리 시에서 영천 금호까지는 62km로 2,360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며 일반 철도를 이용하면 80분 소요되나 개통이 되면 10분이 단축되어 70분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신공항 고속화철도, 포항∼영천 직결노선, 포항∼대구 간 광역철도가 건설되면 초광역 연결의 인프라 구축으로 물류 및 관광산업 등 대변화로 지역 균형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3개 사업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으며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수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대중교통과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영 위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북부권 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관련해서 전기 충전시설 40기인데 현재 포항이 버스를 수소버스로 전환을 하고 있죠?

대중교통과장 김영환

수소는 아직까지 안 하고 있습니다.

김하영 위원

아예 안 하고 있나요?

대중교통과장 김영환

예, 전기하고 전체 전기버스하고 있습니다.

김하영 위원

지금은 다 전기로만 있어요?

대중교통과장 김영환

예.

김하영 위원

그러면 향후 수소로 전환될 그거는…

대중교통과장 김영환

그거는 나중에 이제 계획을 해야 됩니다.

수소까지 들어오니까 수소버스도 이제 곧 될 겁니다.

김하영 위원

여기에 보면 수소교통복합기지 구축 공모돼서 여기도 수소충전소랑 고속전기충전소가 들어서잖아요.

들어서는데도 전기충전소가 여기에 또 따로 있어야 되나요?

대중교통과장 김영환

예, 수소에너지산업과에서 이 부지 내에 거기에 예산을 들여서 수소충전소하고 나중에 수소버스가 들어오면 할 수 있도록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하영 위원

그럼 현재는 포항에 전기버스가 몇 대 정도 있죠?

대중교통과장 김영환

전기버스가 한 40% 정도 되고 CNG버스가 60% 정도 됩니다.

김하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수

김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철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북부권 버스 공영차고지 조성 사업인데 이게 부지가 완전히 확정됐어요?

대중교통과장 김영환

예, 산업단지 내에, 포스코퓨처엠 건너편에.

김형철 위원

그게 문제가 아니고 제가 묻는 것은 ’20년 4월에 할 때부터 부지를 선정해서 국가에 올리고 했습니까?

대중교통과장 김영환

예.

김형철 위원

좀 아쉬운 게 왜냐하면 지금 이게 1만 평쯤 되지요?

대중교통과장 김영환

예.

김형철 위원

이거를 우리가 먹고사는 공장을 넣어야 되는데 왜 차고지를 넣었는지 이해가 안 가서 그렇습니다.

아마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데 공장부지 옆에 공장을 빨리빨리 넣어야지 차고지는 임야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참 아쉽습니다.

이게 진행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어쩔 수 없는데, 그래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수

김상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백 위원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과장님 철도 인프라 구축 이게 단순히 저희가 건의하는, 지금은 건의 상태죠?

건의를 하고 최종 계획 수립은 대략 언제쯤입니까?

대중교통과장 김영환

내년 12월 정도 확정이 되는데 그사이에 저희가 많이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상백 위원

그럼 고속화철도, 순환철도, 광역철도를 했는데 과장님 생각하실 때 이게 다 되면 좋겠지만 우선순위는 어떻게 됩니까?

대중교통과장 김영환

제일 시급한 건 TK 신공항 가는 고속화철도가 제일 시급합니다.

김상백 위원

그럼 만약에 내년 최종 계획 수립이 된다면 그 이외의 절차는 기재부에 예타를 통과해야 되고 여러 가지 절차가 남아 있겠죠.

그런데 5차 철도망 구축계획에 고속화철도가 전국적으로 된 게 한 몇 개 정도 됩니까, 건의된 게.

대중교통과장 김영환

지금 도내 같으면 상주에서 신공항 가는 구간이 있고요.

그다음에 포항에서 신공항 가는 구간, 그다음에 오송에서 상주로 오는 구간 그렇게 3개가 지금 연결돼 있습니다.

김상백 위원

그럼 과장님 생각하실 때 3개 중에서 고속화철도가 가장 시급하다고 했는데 만약에 이게 신공항 고속철도가 건설된다면 반영이 된다면 포항시로서는 가장 큰 이점, 장점이 뭡니까?

대중교통과장 김영환

흔히 말하는 영일만항과 신공항, 국제공항 그리고 오송∼청주국제공항 연결되는 이 노선이 물동량이라든지 관광산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역 발전에 도움이 많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김상백 위원

과장님 설명대로 포항 신공항 고속화철도 같은 경우에는 이 노선만 따로 별개가 아니라 오송이라든지 연계해서 생각해도 되는 건가요?

대중교통과장 김영환

예, 맞습니다.

김상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수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대중교통과 업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여기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철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남구청장님은 신병 치료차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리며 남구청장을 대신하여 민원토지정보과장의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민원토지정보과장 이석문

안녕하십니까?

일신상 사유로 참석하지 못한 고원학 청장님을 대신하여 인사드립니다.

남구 민원토지정보과장 이석문입니다.

먼저 항상 시민의 편에서 시민의 복리 증진과 포항시의 발전을 위해 늘 열과 성을 다해 주시는 김철수 위원장님과 양윤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건설도시위원회 소속 남구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흥근 산업과장입니다.

다음은 김현석 건축허가과장입니다.

박해영 건설과장님은 지금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철수

아, 다른 위원회에?

민원토지정보과장 이석문

예.

위원장 김철수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그럼 먼저 민원토지정보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원토지과장님은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토지정보과장 이석문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민원토지정보과장 이석문입니다.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저희 부서의 주요 현안과 앞으로의 계획을 상세히 설명드리고 위원님들의 소중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주요 업무에 앞서 민원토지정보과 담당 팀장을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홍영화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정진우 지적팀장입니다.

정정숙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김삼일 팀장은 일신상 사유로 참여를 못 했습니다.

이상으로 담당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2쪽 민원토지정보과 일반 현황을 참고해 주십시오.

3쪽입니다.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지적도면 정비사업입니다.

2020년부터 ’24년까지 추진하는 5개년 연차 사업으로 현재까지 남구 전체 읍면동을 마무리하였고 지적공부 현대화 사업의 일환으로 정확한 지적도 및 임야도 경계를 완료하였으며, 올해 정비 대상은 포항시 남구 동 지역으로 동 지역 2,450필지의 도면 정비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지적공부의 등록 오류 정비를 통한 토지 소유권 보호 강화 등 수준 높은 지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지적재조사 업무 추진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2013년부터 2030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20개 지구에 대해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임곡1지구, 장기 신창1지구에 대해서 금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시민들에게 정확한 토지 정보를 제공하고 신뢰할 수 있는 지적 자료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잘못된 지적공부의 등록 사항을 바로잡고 토지 소유자 간의 경계분쟁을 해소하는 등 시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수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민원토지정보과 주요 업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철 위원님.

김형철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경계 분쟁이 되게 심할 텐데 이거 하면서 다른 문제점이나 이런 일들은 없습니까?

민원토지정보과장 이석문

경계 분쟁이 생기면 찾아가서 최대한 설명을 드리고 경계에 대해서 협의를 한 후에 진행하는 쪽으로 민원이 없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이 있으면 경계위원회를 개최해서 민원이 될 수 있으면 없는 쪽으로 심의를 통과해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형철 위원

과장님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지적도면 정비사업 이런 거는 5개년 계획, 그다음에 또 여기 보면 연차사업해서 7년씩 걸리는데 비용도 적게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하면 뭐가 편리해지는 겁니까, 다 하고 나면?

민원토지정보과장 이석문

임야 도면하고 토지 도면하고 축척이 달라서 경계나 이런 것이 부합이 좀 덜 되는 그런 부분이라든지 도각 간의 문제라든지 그런 문제가 없도록 전산화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5년간 지금 진행하고 읍면 지역은 완료했습니다.

시가지 지역만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민원인들한테도 경계 분쟁이 해소되고 소송이나 이런 것이 적어짐으로 인해서 상당히 좋을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김형철 위원

남구에는 제가 듣기로는 이번 송도에서 북부해수욕장 입구로 다리 놓잖아요.

그 떨어지는 부분 북부 쪽에 집들 경계측량을 하면 거의 한 80cm, 1m씩 옮겨야 돼서 집을 다 뜯어야 되는 현 시점은 지적도상 그렇답니다.

그렇다고 들었는데 남구에는 그런 문제점이 없어요?

민원토지정보과장 이석문

예, 남구에는 특별히 문제되고 하는 것은 없고요.

재조사를 통해서 상호 간에 분쟁 같은 것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잘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형철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일단 시내 쪽으로 오면 그런 민원들이 돈이, 공시지가가 비싸니까 그런 분쟁들이 좀 심해집니다, 고생할 겁니다.

담당 팀장들, 담당자들은, 그렇죠?

민원토지정보과장 이석문

예.

위원장 김철수

안 그래도 동 쪽으로 오면 그런 게 염려가 되는데 그런 것들도 원만하게 잘해야 서로 분쟁을 막을 수가 있는데 실은 들어가는 데는 돈을 받으니까 덜한데 돈을 줘야 할 상업지역 이런 부분은 돈이 많이 결부돼 있으니까 힘들죠?

민원토지정보과장 이석문

조금…

위원장 김철수

하여튼 그런 부분을 고생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더 잘될 수 있도록.

민원토지정보과장 이석문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민원토지정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유흥근

안녕하십니까?

남구 산업과장 유흥근입니다.

존경하는 김철수 위원장님과 양윤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시민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며 특히 남구 산업과 업무에 많은 지원과 협조를 해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남구 산업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순서를 말씀드리면 일반 현황, 주요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쪽, 일반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힐링되는 산림녹지 공간 조성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3억 5,000만 원으로 사업 내용은 조림 및 숲가꾸기, 녹지시설 유지, 숲길 정비, 산림재해 예방 등이 있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10억 2,400만 원으로 큰나무 조림사업 추진, 가로수 및 녹지시설 보수 유지관리 사업, 숲길 및 임도유지 관리와 산림재해 예방 사업, 녹색일자리 창출 사업이 있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13억 2,600만 원으로 숲가꾸기 사업 추진과 가로수 및 녹지시설 보수 유지관리 사업, 임도변 풀베기사업, 녹색일자리 사업 창출을 시행하겠습니다.

기대 효과로는 아름다운 경관 조성과 적기 관리를 통한 쾌적하고 안전한 가로환경 유지, 산림 내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유지 관리하여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 산불방지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은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26억 3,500만 원으로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청에 1개소, 읍면동 11개소입니다.

산불방지 인력으로는 149명, 산불감시시설은 31개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2024년 상반기 산불 발생 건수는 제로입니다.

추진 계획으로 39억 2,000만 원으로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운영 3개조 25명, 산불감시원 운영 11개 읍·면·동 154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기후 대비 하절기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상시배치 5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산불상황관제시스템, 산불신고단말기, 무인 카메라를 활용한 상시 모니터링과 무인방송시설, 자동방송기, 현수막 등을 활용한 산불예방 활동 그리고 산불장비 확충, 보수, 산불 예방 홍보, 인건비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근원적 산불예방 및 신속한 초동 진화로 시민의 재산과 인명피해를 방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수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산업과 주요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백 위원님.

김상백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6쪽에 산불방지 대응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산불전문예방진화대가 남구청에도 동일하게 3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죠?

산업과장 유흥근

지금은 하절기라서 5명만 운영하고.

김상백 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운영될 때 원래 보통 10월부터 5월까지 그렇게 운영이 되죠?

산업과장 유흥근

예.

김상백 위원

지난번에도 푸른도시사업단 단장한테도 질문을 드렸었는데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산불대응 전문예방진화대가 남구 쪽에도 하나 더 증설이 돼야 한다면 과장님 생각으로 어떤 곳이 더 증설되면 산불진화 예방에 더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고 혹시 한 군데가 예상되는 데가 있습니까?

산업과장 유흥근

만약 있다면 호미곶면이 가장 멉니다, 초동대응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연일, 오천 쪽에는 3개 조를 편성했을 때 충분히 커버가 되는데 호미곶면까지는 출동해서 도착하는 시간까지 보통 30분 이상 걸려버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취약하다고 봅니다.

김상백 위원

초동대응 문제에 있어서 만약에 호미곶 쪽에서 산불이 나면 과장님 말씀대로 한 30분 이상 초동대응이 걸리기 때문에 초기 진압이 어렵다는 얘기인가요?

산업과장 유흥근

예, 일반적으로 호미곶면까지 가는 시간을 산정하는데 저희가 보는 관점에서는 현장 도착 시간까지를 판단해야 됩니다.

면에서 현장까지 농로나 이런 길을 통해서 가다 보면 빨라도 최소 30분입니다.

김상백 위원

그럼 과장님이 산불 관련해서 주무과장으로서 판단할 때는 만약에 남구 쪽에도 예방진화전문대가 증설돼야 한다면 호미곶면이 위치적으로 적합하다 이 말씀인 거죠?

산업과장 유흥근

예.

김상백 위원

실질적으로 호미곶면에서 산불이 근자에 일어난 게 있나요?

산업과장 유흥근

올해는 아까 보고드렸다시피 0건인데 작년 말 같은 경우에는 미사일 기지 옆 지뢰밭에 산불 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지뢰밭이라서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어서 그냥 헬기로 끄고 주위에서 정리만 하는 선에서 지켜봤습니다.

김상백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철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5쪽에 녹색일자리 창출 16명인데 이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산업과장 유흥근

임도 관리하는 요원과 긴급 산림 보수하는 기간제, 그리고 패트롤이라 해서 국비 지원 사업이 있는 이게 종류가 다섯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뽑아서 16명의 팀으로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철수

팀별로 16명이 몇 팀 되겠네요, 그러면.

산업과장 유흥근

토털 16명입니다.

위원장 김철수

주로 하는 일이 임도 관리를 어떻게…

산업과장 유흥근

임도 관리, 가로수 관리, 긴급 재해위험목 제거하는 기간제, 이렇게 혼재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철수

나무도 베어주고 이것저것 많이 복합적으로…

산업과장 유흥근

그런데 그걸 항목별로 해놓으면 저희가 또 어려우니까 보통 그렇게 뽑아놓고 한 군데 팀으로 만들어서 그냥 그렇게 합니다.

위원장 김철수

가로수 관리는 또 따로 하잖아요.

가로수는 유지관리 하는 부서가 따로 있네요.

이분들이 그러면 가로수도 정비하면 베고 다 합니까?

산업과장 유흥근

가로수도 용역 주는 게 있고 긴급하게 넘어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간단한 이런 거 나무베기, 도로변에 넘어가서 위험한 것 이런 거는 즉시 제거를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철수

그런 사업입니까?

산업과장 유흥근

예.

위원장 김철수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없으므로 산업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은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박해영

안녕하십니까?

남구 건설교통과장 박해영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남구 건설교통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하 건설행정팀장입니다.

김호준 도로관리팀장입니다.

강원태 민방위재난방재팀장입니다.

최영모 교통관리팀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철수 위원장님과 양윤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시민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며 특히 남구청 업무에 많은 지원과 협조를 해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구 건설교통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 5쪽 일반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건설교통과 소관 9쪽,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 교통환경 조성입니다.

올해 도로 시설 유지보수 관련 예산은 34억 4,000만 원으로 시가지도로 및 인도블럭 보수공사와 자체 정비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포트홀 등 소규모 도로 파손이 발생하면 자체 인력으로 즉시 보수에 나서 올 상반기 4,284건을 처리하여 도로 사고 예방과 차량 운행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시설물 관리 예산은 42억 원으로 시설물 정기점검과 교량, 터널 유지보수 공사를 실시하고 동지역 보안등 및 무더위 쉼터, 온기정류장을 유지관리하여 시설물 안전성 확보와 효용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10쪽, 재난·재해 예방 소하천 정비 추진입니다.

올해 소하천 정비 예산은 71억 4,000만 원으로 호미곶면 강사리 명월천, 연일 택전천 등 소하천 14개소에 대하여 자체 정비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대송면 장동천 등 4개소의 소하천 퇴적토 정비사업도 실시하였으며 각 읍면에 소하천 준설 장비대 예산을 교부하여 하상 정비를 함께 추진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소하천 정비를 신속하게 추진하여 재해 취약지구에 대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남구 건설교통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철수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철 위원

박해영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건설교통과는 어떻게 보면 의원들이 더 부탁해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지역에 민원들이 하도 발생이 되는 곳이기도 하고 부탁해야 합니다.

소하천 관련해서 정비를 했다는데 이 소하천을 언제 정비했어요, 시간적으로?

건설교통과장 박해영

금년도 상반기에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형철 위원

상반기 어느 때요?

건설교통과장 박해영

2월부터 6월 말까지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형철 위원

올해는 어차피 끝난 거지만 요즘 우기라든지 태풍이라든지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지금 시민들이 너무 무서워해요.

집중호우가 오면 무서워하거든요.

그래서 소하천 정비라든지 이런 거는 하실 때요, 홍보도 좀 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박해영

연초에 각 지역에 알려주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공사 착수할 때 각 읍면에 공문으로 해서 전달해 주고 지역 시의원님께도 알려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형철 위원

지금 잘하시고 계신데 당연히 지역의 주민센터 읍면장들한테는 연락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통이장들 협의회 있는 데도 공문으로 해서 알려주고 공사 현장에 현수막을 2개나 3개 붙여서 주민들한테도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홍보하는 게 아주 중요하거든요.

사업도 중요하지만 홍보도 하고 그다음에 6월 말 그러셨는데 6월 말보다는 좀 빨리 시작해서 동절기 때 어떻게 여건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좀 빨리해서 5월 초에는 이걸 끝내야 돼요, 실제로는.

그래야 준비가 되지 않나, 올겨울은 비가 계속 와서 우기 상태로 많이 왔기 때문에 공사하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다음 연도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공사 기간을 단축시켜서 이런 거를 빨리빨리 끝내주셨으면 하는 것을 주문하는 겁니다.

건설교통과장 박해영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대부분 완료되었고 또 추경 때 일부 사업이 예산 확보된 부분은 지금 설계가 거의 완료돼서 곧 공사 추진에 들어가고 하면 예산 집행하고 공사 추진에 크게 문제가 없는 상황입니다.

김형철 위원

안 그래도 과장님께서 지진 피해 하실 때도 담당하셨고 해서 이런 재난·재해 방지를 참 잘하시리라 믿습니다.

과장님이 다른 데 옮기시더라도 그전에 준비를 좀 철저하게 해서 다음에 인수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박해영

예, 잘 알겠습니다.

김형철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수

김상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백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위원장님도 다른 과 업무보고 시에 질문을 드렸었는데 저도 참 궁금한데 도로 종류가 여러 개이지 않습니까?

방금 보면 산업과에서는 임도 주변 가로수도 정비한다, 긴급한 도로 보수일 때는 또 산업과에서 한다고 했는데 건설교통과에서 만약에 도로시설물 이외에 여름철이 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국도라든지 아니면 국지도라든지 지방도 이런 데 보면 나뭇가지가 도로 안으로 경계선 안으로 조금 나온 경우가 있거든요.

풀도 많고 이런 부분에 관리는, 사실 경상북도 남부건설사업소에서 국지도는 관리를 하는 것을 저도 알고 있는데 거기랑 구청에 건설교통과라든지 예를 들어서 작업해야 할 곳이 있다 그러면 유기적으로 연락이 됩니까, 아니면 그냥 경상북도 남부건설사업소에서 알아서 할 때까지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건설교통과장 박해영

주요 지방도 같은 경우에 경상북도 남부건설사업소에서 유지 관리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거기에 어떤 위험적인 사고가 급박하게 났을 때는 응급조치는 구청에서도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

재해·재난 발생으로 인해서 차량 통행 불편이라든지 응급 복구 조치는 일부분 저희가 하고 있고, 항구 복구라든지 장기 개선공사 같은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부분은 남부건설사업소에 일단 공문으로 발송하고 거기에 따라서 남부건설사업소에서 보수·보강 공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상백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남구청 건설교통과에도 예를 들어서 민원이 발생 시에는 지금 보면 대부분 사후 복구적인 측면에서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은 특히 저희가 봤을 때 여름철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4월, 5월 도로변에 가로수를 정비한다든지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건설교통과장 박해영

그런 부분은 도로변에 잡목이라든지 풀이라든지 이런 게 간선도로에 좀 많이 자라서 차량 통행이 불편하다는 느낌을 저도 받고 있습니다.

시가지 주변에 간선도로 비탈 사면이라든지 차량 통행에 돌아가는데 상당히 불편한 부분이 있는 그런 부분은 유지관리비로 사용해서 잡목이라든지 풀베기하는 것은 일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시의 도로 유지관리비가 시 전체에 한 8억, 남구 같은 경우에는 8억 정도 되고 철강공단에 이번에 추경 1억 포함해서 한 2억 정도 예산을 받아서 업무 추진을 하고 있는데, 풀 베고 잡목 제거하는 그런 비용도 충분하면 좋은데 거기까지 사실 영향을 못 미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집중호우가 오고 또 태풍이 지나가고 이러면 여름철이 되면 중차량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도로 아스팔트에 균열 현상이 많이 발생되다 보니 그쪽 부분에 집중하는 게 오히려 더 시급한 부분이 발생되어서 하긴 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예산까지 뒷받침해서 충분하게 하지 못한 상황에 있습니다.

김상백 위원

과장님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지금 과장님이 주무과장으로서 일의 우선순위가 있겠지만 사실 여름철만 되면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외지에서 관광객들이 오시는데 특히 남구 쪽 929호선 동해, 장기, 구룡포 이쪽 라인을 가보면 국지도가 아니라 어떤 부분은 임도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최근에 가보신 적 있으세요?

건설교통과장 박해영

구체적으로 어느 도로를 얘기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김상백 위원

임곡 쪽으로 지나가서 구룡포까지 장기 쪽으로 가는 그 해안도로인데, 그 도로 같은 경우는 여름 되면 유달리 많이 우거져 있고 북구 쪽도 비슷한 사정인데 남부건설사업소의 도로정비과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는 직원들이 확인해 보니까 세 분이 계시더라고요.

건설교통과장 박해영

직원이 많고 적은 것, 그런 것은 일부 영향이 있기는 있다고 보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예산이 뒷받침돼서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충분한 예산이 되나 안 되나 그런 게 중요한 것 같고, 저희도 우리 풀예산의 유지관리비에서 일부를 덜어서 동해면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1,8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배정해서 정비 좀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얘기한 것은 있습니다.

김상백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처럼 의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관심을 가질 테니까 도로가 안전할 수 있도록 주변 정리작업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박해영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상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수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덧붙여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상백 위원이 이야기한 이 부분은 물론 예산이 수반돼야 하지요.

그런데 경상북도 남부건설사업소인가?

건설교통과장 박해영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철수

여기서 관리가 전혀 안 됩니다.

민원은 그쪽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고 전체 지방도가 포항시에서 그런 부분을 예산을 어떻게 확보해서 우리가 관리를 해야지, 이것 때문에 민원 엄청나게 많거든요.

위험합니다.

지금도 가보면 아시겠지만 우거졌어요.

우거져서 사람이 할 수 없는 이런 부분들도 많거든요.

그런 위험을 동반하고, 그쪽도 덧붙여 지금은 피서철이다 보니까 외지 차량들이 많이 오고 교통사고 날 위험도 너무나 많고, 어두우니까.

마을과 마을을 지나가면 마을 쪽에는 밝습니다.

가로등 방범등이 있어서, 거기를 지나버리면 중간중간은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부분을 차라리 경상북도 남부건설사업소를 통해서 하든지 어떤 방법이 있어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그쪽에서 예산을 우리가 먼저 좀 받든지 시가 그거를 배제시키면 어차피 우리 시민들이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산을 더 올려서 관리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좀, 북구도 주문하겠습니다, 남구도 마찬가지고.

건설교통과에서 안 되면, 안 되는 것을 돈 몇 푼 받으려고 할 때까지 그렇게 해봐도 2,000만 원이거든요.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1억만 하면, 한 2억 정도만 하면 관리될 거라고, 일단은 그런 부분을 방법을 찾아보세요.

무조건 이거는 우리 것 아니다, 경상북도에서 해야 된다, 이제는 이게 안 맞거든요.

건설교통과장 박해영

위원장님 이번 추경이 있으면 또 한번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훑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철수

덧붙여 가로등까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세요.

건설교통과장 박해영

위원장님 가로등 부분은 도로시설과에서 주업무를 하고, 보안등 동 지역은 구청에서 업무관리하고.

위원장 김철수

보안등으로 봐야 할 것인가 가로등으로 봐야 할 것인지 그것도 지금 문제가 되거든요.

건설교통과장 박해영

동 안에 관리하고 있는 보안등은…

위원장 김철수

지금 다 보안등이잖아요?

가로등은 없습니다, 면 지역에.

읍면 가로등은 보면 국도 쪽에는 가로등은 거의 없어요.

거의 보안등으로 다 될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박해영

보안등은 읍면에서 관리하고 있고.

위원장 김철수

그런 부분을 저쪽 때문에 안 된다, 이것보다는 우리 시민이 사용하는 길이잖아요?

건설교통과장 박해영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철수

전체적으로 봤을 때 도민도 사용을 하지만 그런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어제오늘 일이 아니거든요.

제가 의원을 지금 6년째 하고 있는데 계속 이것 때문에 이 사람들은 묘사떡 나누는 것도 아니고 자기 돈을 가지고 주는 것도 아니고 제가 그런 걸 경험을 몇 번 했습니다.

어떤 때는 서로 알면 누가 이야기하면 남부건설사업소에서 2,000만 원 정도 늘려줍니다.


또 그게 안 되면 안 줘요.

저거가 하는 것들도 미뤄서 한번 그냥 할 수가 있지 지금은 도로 전체적으로 지방도가 위험한, 피서객들도 그렇고 시민들이 사용하기에 너무나 위험하기 때문에 어떤 관리가 필요하다, 전문적으로.

그거는 건설교통과에서 관리를 해줄 수밖에 없다니까.

건설교통과장 박해영

알겠습니다.

이번 추경 때 예산부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 한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수

주문드릴게요.

김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철 위원

박해영 과장님 하도 유능하셔서 자주 뵙지만 두 가지만 물을게요.

소하천 보면 모니터링 시스템이 구축됐는데 이게 아마 중앙센터로 되어 있지요?

건설교통과장 박해영

소하천이 아니고 형산강 지하차도에 차량…

김형철 위원

상황실 있잖아요.

상황실 모니터링하잖아요?

건설교통과장 박해영

예, 맞습니다.

김형철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대송면사무소에는 모니터링되고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박해영

안 되고 있습니다.

김형철 위원

안 됩니까?

그럼 오천은요?

건설교통과장 박해영

우리 구청에 시스템을 지금 구축…

김형철 위원

그러면 남구청도 안 돼 있는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박해영

남구청은 됩니다.

되는데 구축이 아직 완료가 안 된 상태입니다.

지금 설치 진행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연일대교 지하차도하고.

김형철 위원

시에 있는 중앙센터 있잖아요, 상황실.

대송이나 이런 데 모니터링이 되고 있던데 소하천 일부 부분은, CCTV 되는 거는.

건설교통과장 박해영

그거는 구청에서 관리하는 건 아니고요.

지하차도에 형산강 범람이라든지 하천 수위가 높아지면 거기에 차량 진입을 못 하도록 지하차도에 무인방지 시스템을 만들어 놓는 겁니다.

김형철 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시스템이 남구청에도 되어 있어야 하고 그다음에 각 면사무소에 자기가 관할하는 하천들 있잖아요?

이런 데에 모니터링될 수 있도록 해놔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해야 빨리빨리 대응을 하지, 언제 합니까?

건설교통과장 박해영

여러 상황에 따라 달리 판단할 수 있는데 그거를 여러 군데 설치하게 되면 혼선이 있을 수도 있고 한쪽에 집중해서 관리할 필요도 저는 있다고 생각되고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소하천 부분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형산강이라든지 큰 하천은 지방하천이거든요.

지방하천은 또 경상북도에서 관리하고 하천 범람하고 이런 문제 있는 것은 우리 상황실에서 전체적으로 모니터로 해서 관리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가 총괄해서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인력을 또 많이 필요로 하거든요.

그 부분도 계속 인력이 상주해서 검토 모니터링해야 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인력까지 충원되고 하려면 여러 가지 상황을 좀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김형철 위원

그럼 일종의 우리가 말하는 내천에 있는 그게 어느 소속인지 모르겠습니다.

포항시민들이 보면 건설교통과라고 하면 건설 그 안에 시설이든 다 보거든요.

무슨 시설과에 가는지 그런 거는 모른단 말입니다.

의원들도 공부를 안 하면 부서를 찾아가서, 관심이 없으면 거기까지 안 가거든요.

그런 상황인데 나름대로 읍·면·동도 이런 시스템을 구축해서 자기 관할을 좀 할 수 있는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김상백 위원님이 얘기한 대로 밤에 차를 타고 가다 지방도로 이런 데 보면 나무들이 우거져서 튀어나와서 깜짝 놀랄 때도 있고 운전이 미숙하면 사고도 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 이런 데 보니까 현재 나무를 베고 있는 거는 인력으로만 다 하죠, 거의?

건설교통과장 박해영

아니요, 장비로도 벱니다.

요즘 장비로 해서 거기에 톱날을 달아서 잡목을 제거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사람 인력으로 일하면 안전사고 위험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김형철 위원

요새 기계들이 좋은 게 나와서 얼굴 같으면 면도기 같은 형식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 게 있더라고요, 유튜브 이런 데 보니까.

건설교통과장 박해영

예, 지금 장비로 합니다.

김형철 위원

그래서 그런 것이 가격이 얼마나 할지 모르지만 그런 걸 포항시에서 구입을 하든지 해서 전체적으로 몇 대 구입해서 하는 게 안 낫겠나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박해영

그런 장비가 아니고 백호우라는 포크레인이 있잖아요.

그 앞에 톱날을 별도로 다는 장비가 설치돼서 작업을…

김형철 위원

그거는 베고 이런 것밖에 안 되잖아요?

건설교통과장 박해영

어느 정도 잡목은 다 벨 수가 있거든요.

김형철 위원

그런 기계들이 어떤 기계가 있는지 검토를 한번 해 주십시오.

한번 알아봐 주시죠.

건설교통과장 박해영

예, 알겠습니다.

제가 별도로 알아보고 위원님들께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형철 위원

왜 그러냐 하면 그런 게 있으면 지금 문제들은 인력으로 해서는 안 되거든요.

건설교통과장 박해영

인력으로는 사실 어렵습니다.

김형철 위원

그게 왜냐하면 너무 광범위해서.

건설교통과장 박해영

예, 맞습니다.

김형철 위원

그런 부분은 지나가면서 그런 차들이 운행한다고 그러면 좀 가능성도 있고.

건설교통과장 박해영

장비가 자동 톱날을 설치해서 전체적으로 지나가면서 잡목을 제거하고 거기 뒤에 따라가서 제거한 잡목을 바로 처리하고 그런 겁니다.

김형철 위원

그 정도 해도 지금 모자라는가요?

건설교통과장 박해영

그거는 우리 장비대를 지급해서 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형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철수

과장님 방금 존경하는 김형철 위원님이 지적해 주는 소하천, 지금 스마트 시대에 그건 검토해야 될 겁니다.

사실 읍면에 비 많이 오면 우리 직원들이 가서 보초 서지요?

지금 하천가에는 직원들이 가잖아요?

건설교통과장 박해영

가는 게 있는데 재해·재난 예방 소하천 정비 추진 향후 계획에 보면 소하천 스마트 계측 관리시스템이라 해서 금년도에 4개 발주를 해놨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래도 사람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그런 지역에…

위원장 김철수

그 일환으로 직원들이 항상 갑니다.

가서 앞에서 하천이 범람하는지 계속 전화로 주고받고 하잖아요?

건설교통과장 박해영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철수

이제 스마트 시대에 구축해야 되고 이거를 안전총괄과에 하는 게 아니고 읍면에 하면 돼요.

읍면에서 모니터링하면 되니까 그것도 검토해서 어차피 여기서 받는 것보다, 중앙제어실에서 받는 것보다 읍면이 더 효과적일 수가 있으니까 지금 스마트 시대에 직원들이 나중에 거기 가서 그것 하다가 떠내려가면 어떻게 합니까, 비 많이 와서.

앞으로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박해영

금년도에 지금 사업을 해서 4개소에 하고 있는데 읍면에 모니터할 수 있는지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수

예, 향후는 그렇게 바꿔야 합니다.

주문드릴게요.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님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허가과장 김현석

안녕하십니까?

남구청 건축허가과장 김현석입니다.

주요업무에 앞서 먼저 건축허가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개발허가팀장 박유경 팀장입니다.

건축허가팀장 구원모 팀장입니다.

건축신고팀장 신용철 팀장입니다.

건축지도팀장 최은정 팀장입니다.

복합허가팀장 정상범 팀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철수 위원장님과 양윤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시민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며 특히 남구청 업무에 많은 지원과 협조를 해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구 건축허가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에서 2쪽 일반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쪽, 건축사 업무대행 점검 및 확인 사항으로 「건축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의거하여 매년 건축사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 업무의 대행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으며, 이에 건축사가 업무대행한 건축물의 현장조사 업무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2023년도에 사용승인된 건축물 139건을 현지 전수 점검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중점 점검 사항으로는 사용승인 검사 및 확인 업무의 적정 여부, 허위 보고서 작성 및 검사와 확인을 기피하는 행위 등이 해당됩니다.

업무대행 위반 사항 확인 시 경상북도에 위반건축사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건축법」 등 관련 규정 위반 사항에는 시정 조치를 하는 등 향후 유사한 위반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행정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4쪽 살고 싶은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농어촌 주민들의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도시민 유입을 촉진하여 살기 좋은 농어촌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인구 감소 등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농어촌 지역 빈집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인근 주거환경의 위해성이 높거나 안전 위험도가 심각한 빈집을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통해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빈집정비 및 주택개량 등을 적극 추진하여 농어촌 지역 주거복지 실현으로 살고 싶은 남구, 경쟁력 있는 포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남구 건축허가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철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허가과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철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건축사 업무대행 점검 및 확인인데 이게 무슨 내용인가요?

정확하게 좀 간단하게 설명 좀, 이해가 안 됩니다.

건축허가과장 김현석

건축사 업무대행이라는 것은 사실 건축직 공무원이 현장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건축허가나 준공 처리를 해야 하는데 예전에 건축직 공무원이 현장을 확인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비위라든지 문제점이 발생해서 이 권한을 건축사한테 위임을 했습니다.

그 위임을 하는데 거기에 따르는 수수료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형철 위원

이 법이 지금 시행되고 있잖아요?

건축허가과장 김현석

그렇습니다.

김형철 위원

시행하고 있는데 문제점은요?

여기도 문제점이 발생할 것 아닙니까?

건축허가과장 김현석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1년에 한 번씩 현장조사를 해서 허가 때나 준공 때 위법 사항이 있나 없나를 공무원이 확인하고 위반 사항이 있으면 경상북도에 위반건축사 행정처분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김형철 위원

공직자들이 건축 허가나 이런 데 가서 하다 보면 커피도 마실 수 있고 밥도 얻어먹을 수도 있고 옛날 같은 경우에 그런 비리들이 많았잖아요?

그거를 방지하려고 건축사를 하는데 지금 관공서 건물을 지으면 짓고 준공하기 전에 비가 다 새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대답을 해야 돼요?

그에 대한 책임은 누구한테 가 있어요?

옛날 같으면 건축 공무원들이 나가서 지도했죠?

건축허가과장 김현석

예, 맞습니다.

김형철 위원

지도할 때는 그런 일이 잘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북구고 남구고 건물이 작은 것도 아니에요, 큰 건물이에요.

북구에 장애인 체육관, 그거 준공도 못 해요, 제가 알기로는.

그전에 비가 새서 난리인데 결국은 거기에 담당공무원이 있었다면 담당공무원이 책임을 져야 될 것이고 건축사가 있으면 건축사가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걸 보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옛날에 지었던 건물들은, 공무원들이 나갔을 때는 커피도 얻어먹고 밥도 얻어먹을 수 있는데 그래도 비 새고 이런 건물은 안 지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건축사가 하고 난 뒤에는 행정적으로만 하는지, 과장님도 한 30년 오랫동안 공직생활을 하셨지만 그래도 팀장님 정도 되면 다 15년 이상 20년 동안 해서 보는 눈이 있잖아요.

슬라브 칠 때 약품을 뭘 넣어서 이렇게 해서 방수를 해야 된다든지 이런 개념이 있는지 그것을 확인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결국 비가 샌다고 보거든요.

그에 대해서는 과장님은 어떤 소견을 갖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건축허가과장 김현석

관공서 같은 경우에는 발주는 공무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설계는 건축사가 하고 또 그 건물에 대해서 감리는 따로 발주해서 감리 건축사를 두고 있습니다.

두고 있는데도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이 간혹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리자라든지 설계라든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위반 사항이라든지 이런 조치는 따로 하고 있습니다.

김형철 위원

조치를 날마다 하면 뭐 합니까?

제가 보니까 건물에 이런 게 한두 군데가 아닌데요, 지금?

그런 문제점이 발생되면 이거를 개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축허가과장 김현석

예, 맞습니다.

개선해야죠.

김형철 위원

개선하는데 방법이 있습니까, 과장님?

건축허가과장 김현석

방금 이야기하신 방수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가장 취약한 부분입니다.

가장 취약하다 보니까 특허가 가장 많고 또 공법이 가장 많은 게 방수 쪽입니다.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현장에서 감리를 조금 더 면밀하게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김형철 위원

건축사 감리를 감내할 수 있는 공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제가 보니까 진짜 이상한 상태가 되어서 공직자들을 감시하기 위해서 다른 데다가 그 권한을 이행, 다른 데 줬거든요.

주고 난 뒤에 발생되는 문제를 지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과장님한테 하는 게 아니고 건축허가과 과장님이니까 답답해서 제가 얘기를 하는데 지금 여러 가지 상태를 보면 건축 행위하는 것 보면 특히 일반 개인이 짓는 것은 개인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는데 관공서 건물은 주인이 없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자주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수

김상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백 위원

과장님 여기 주요업무보고 사항은 아닌데 작년에 이슈가 됐던 농지 불법이용, 농막, 지금 남구 쪽은 어떻게 처리가 되었죠?

건축허가과장 김현석

남구 같은 경우에는 농막이 180여 건이 감사원에 지적이 됐습니다.

감사원에 지적이 돼서 매년 매월 존치 기간이 도래하는 순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장 확인을 거쳐서 적법한 것은 연장을 해주고 위법한 것은 계고 조치를 거쳐서 추징이라든지 철거라든지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상백 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건축법 위반 사례 180여 건 이것 말씀하시는 거죠?

건축허가과장 김현석

예, 그렇습니다.

김상백 위원

최초의 180건 중에서 마무리된 게 예를 들어서 철거라든지 원상회복이 된 게 대략 한 몇 % 정도입니까?

건축허가과장 김현석

남구 같은 경우에는 한 70% 정도는 정리가 됐습니다.

김상백 위원

나머지 30%는 계속해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건축허가과장 김현석

예, 그렇습니다.

김상백 위원

그럼 이행강제금 금액은 대략 어떻게 결정이 돼요?

건축허가과장 김현석

이행강제금 산정은 건물 구조라든지 용도라든지 땅값이라든지 경과 연수라든지 이런 거를 전부 다 감안해서 산정하고 있습니다.

김상백 위원

과장님 끝으로 업무보고의 주거환경 개선 사업 중에서 빈집 정비, 그러니까 현황에 보니까 사업 완료가 9, 추진 중 10으로 나왔는데 이게 사업의 실효성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현장에서 봤을 때 약간 물음표가 있어서 과장님한테 한번 의견을 물어봅니다.

건축허가과장 김현석

사실 농어촌 빈집 정비사업이 여러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들이 철거 비용이라든지 행정 소요비용이 100만 원은 너무 부족하다, 보조금이.

실질적으로 철거하는 비용이 최소한 200, 300은 돼야 하는데 보조금을 상향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주문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건과 관련해서 각 지자체마다 참고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많이 지원해주는 데는 400만 원까지 해 주더라고요.

100만 원으로 올린 지는 이제 한 3, 4년 됐는데 올 하반기 예산 편성할 때 위원님들께서 많은 도움을 주신다면 보조금 상향을 좀 하고자 합니다.

김상백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지역에 가면 빈집, 폐허 수준이죠, 많습니다.

미관적으로도 그렇고 안전도 그렇고 또 청소년들이야 촌에는 별로 없지만 그래도 불법행위가 일어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말씀하셨지만 100만 원 가지고 철거하라면 철거할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인 부분을 좀 감안해야 되지 않겠나,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음에 예산을 하실 때는 저희 위원회에도 적극적으로 말씀하셔서 이러한 부분이 현실적으로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고 주문을 드릴게요.

건축허가과장 김현석

예, 잘 알겠습니다.

김상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수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방금 존경하는 김상백 위원님 이야기한 빈집 정비, 돈 100만 원 가지고 포크레인 하루 일대도 안 나옵니다.

이런 것 해주고는 괜히 시민들한테 욕 얻어먹습니다.

지금 물가가 그만큼 올랐는데 포크레인 하루 일대밖에 안 되는 것을 지원해 준다 그러면 그거는 말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이런 걸 함으로써 민원만 더 생깁니다, 이런 부분은.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한 이런 부분을 시행하려면 100만 원 가지고는 못해요.

건축허가과장 김현석

지금 빈집 정비를 지원해 주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철거하는 데 보조금이 100만 원 정도 들어가고요.

슬레이트 보조는 환경정책과에서 따로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해주고 있고, 또 이 빈집을 정비하면서 건축 인허가를 할 경우에 주택개량사업하고 병행을 해서 이자라도 조금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강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빈집 정비 자체만으로 비용이 너무 적다 보니까 그 부분은 조금 상향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철수

예산과하고 잘 이야기하고 안 되면 우리 위원님들하고도 공유해서 많이 예산을 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주문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 김현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철수

김형철 위원님.

김형철 위원

과장님, 이게 실질적으로 들어가면 얼마 정도 들어가죠?

건축허가과장 김현석

건물 규모라든지 그다음에 구조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데요.

보통 한 4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봤을 때.

김형철 위원

그게 몇 평 정도 됩니까?

건축허가과장 김현석

한 13평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형철 위원

이것 현실화시키십시오, 현실화.

현실화 정도는 아니지만 예를 들어 200, 300 이렇게 고정을 짓지 말고 한 400이면 400, 300이면 300 해서 김철수 위원장님 계실 때 바꾸십시오.

안 되는 거를 계속 고집해서는 안 됩니다.

개선할 것은 개선해야 되거든요.

이번 추가경정 때 시원하게 어느 정도 융통성을 두고 올리십시오.

올리면 아마 도와주실 것 같습니다.

건축허가과장 김현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철수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축허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철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북구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북구청장님은 간단한 인사와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구청장 장종용

안녕하십니까?

북구청장 장종용입니다.

먼저 9대 후반기 포항시의회 출범과 함께 새로 구성된 건설도시위원회 위원님께 축하를 드립니다.

민생 활력 제고와 미래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철수 위원장님과 양윤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들께 축하와 감사의 인사를 먼저 드립니다.

그럼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북구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기태 민원토지정보과장입니다.

최무형 산업과장입니다.

오은용 건설교통과장입니다.

박병준 건축허가과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수

청장님, 수고했습니다.

그럼 먼저 민원토지정보과 소관 주요업무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원토지과장님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토지정보과장 오기태

안녕하십니까?

북구청 민원토지정보과장 오기태입니다.

앞서 건설도시 소관 북구청 민원토지정보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금숙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임효진 지적팀장입니다.

정하진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이정화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철수 위원장님과 양윤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도시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북구청 민원토지정보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 지적도면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에 등록된 지적도면의 경계 오류를 정비하여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보호와 지적행정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북면 7개 리와 동 지역 중 오류 발생 6,488필지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 3억 600만 원으로 올해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까지 5,186필지에 대해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신속한 사업 마무리로 공부 관리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지적도면의 공신력 제고와 지적 행정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9쪽, 스마트 지적구현,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종이도면에 발생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드론영상, GPS 측량 등 스마트 시스템 활용으로 좌표화된 디지털지적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51억 8,500만 원입니다.

현재까지 신광 만석지구와 흥해 망천지구 외 34개 지적재조사지구 8,488필지 290만 8,000㎡를 대상으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올해에는 청하 월포지구, 흥해 옥성지구, 기계 현내지구 등의 지적을 시스템화하여 디지털지적 구현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차질 없는 사업 추진으로 관내 지적 불부합에 따른 소유권 분쟁 해소와 시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북구청 민원토지정보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철수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민원토지정보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남구청에서 충분한 지적을 했기 때문에 민원은 똑같을 겁니다.

김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철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지적도 정비사업을 하면 분명히 개인 간의 경계 분쟁이 많이 일어날 텐데 일을 하시면서 어떤 문제점이나 개선해야 될 일이 있으시면 얘기 좀 해 주십시오.

민원토지정보과장 오기태

이게 지적도면 정비를 하는 주목적은 오류 발생이 있을 경우에 지적 측량하는 데 2, 3주씩 시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도면 전산화 사업을 해놓으면 바로 지적측량을 할 수 있고 지적측량 지연 등을 최소화해서 민원인들에게 좋은 점이 있습니다.

혹시 또 지적도면을 하다 보면 경계 이런 관계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하면서 협의를 해서 하는데 지적도면 정비사업을 하는 데는 별 그렇게 문제점이 없습니다.

김형철 위원

그러면 읍면동이 있잖아요?

읍면은 그런 게 좀 약한데 동에는 좀 많을 것 같은데요.

중앙동이나 옛날 여천동이나 이쪽은.

민원토지정보과장 오기태

경계가 좀 불분명한 것은 저희가 지적재조사 사업을 하면서 그 관계를 서로 합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형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철수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민원토지정보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민원토지정보과장 오기태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철수

다음은 산업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님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최무형

안녕하십니까?

북구청 산업과장 최무형입니다.

지역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철수 위원장님과 양윤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도시위원회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산업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 되겠습니다.

산림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한 정주여건 조성입니다.

변화하는 기후 여건을 고려한 산림재해 대응 체계의 선제적 정비로 안전한 산림 관리와 함께 산사태의 신속하고 정확한 피해 조사와 항구복구 추진으로 산림의 안정성 도모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지역 특성을 반영한 체계적인 복원으로 산림생태계의 건강성 증진에 앞장서고 남, 북구 합동점검을 통해 산사태 인명피해 우려 지역의 철저한 관리에 집중하겠습니다.

또한 산사태 현장 예방단을 활용하여 산사태 취약지 197개소를 상시 점검 중에 있으며, 산사태 복구공사의 조속한 마무리로 시민의 안전한 정주여건 조성에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3쪽입니다.

선제적 산불방지로 대형산불 제로화입니다.

5월 15일까지 운영한 봄철 산불기간 동안은 큰 피해 없이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하절기 운영 기간인 10월 31일까지도 구청 소속 전문진화대 6명으로 산불방지대책본부가 운영 중에 있으며, 오는 11월부터 12월까지는 250여 명의 산불방지 인력으로 가을철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게 됩니다.

산불방지 통합지휘본부 운영 및 체계적인 예방 관리로 산불 없는 안전한 산불 자원 보호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산업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철수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산업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아까 충분하게 남구청 질의를 했기 때문에 그거를 감안해 주시고 할 내용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백 위원님.

김상백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질문할 건 많은데 제가 줄여서 하겠습니다.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과장님한테 산불 전문진화대 배치 장소 추가 검토를 한번 얘기를 드렸었는데 남구 같은 경우는 방금 남구청 산업과장님이 한 군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과장님도 올해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큰 산불은 없었죠?

산업과장 최무형

예, 없었습니다.

김상백 위원

다행인데 산불 같은 경우에는 항상 봤을 때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전문진화대 추가 배치 건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얘기를 해주시죠.

산업과장 최무형

일전 행감 때도 위원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전문진화대를 추가하려면 예산이 반영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먼저 내년도 본예산 추진할 때 그때 예산을 일단 먼저 요구하고, 구체적인 예산 반영에 따라서 어떻게든 간에 북구로 보면 1개 전문진화대 정도가 더 있어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앞으로도 거기에 대해서 더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상백 위원

청장님께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청장님께서도 올해 초에 산불 났을 때 아마 현장에도 방문했었는데 청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공감을 하지 않을까, 제 개인적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 북구 같은 경우는 특히 임야 지역이 많기 때문에 만약에 산불이 난다 하면 현재 3개소로 운영이 가용되고 있지만 하나 정도는 추가적으로 더 필요하다, 청장님의 의견은 어떠세요?

북구청장 장종용

예, 저도 마찬가지로 산불 현장에 가면 위원님께서 나와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만.

현장에 가면 초기 진화가 매우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소방서보다도 저희 진화대가 먼저 나가거든요.

그래서 초기 진화해서 대형 사고를 많이 막기도 하였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이렇게 또 의견을 주시고 도와주시리라 믿고 저희도 그에 따라서 준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상백 위원

청장님 말씀대로 산불이 최초에 났을 때 그 지역의 지형을 가장 알고 있는 분들이 여기 진화전문대 소속에 구성된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비록 예산적인 계획이 수립돼야 하겠지만 산불이 일어났을 때 잃을 수 있는 일실수입이 더 크다는 점을 좀 고려를 해서 적극적으로 과장님이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끝으로 앞에 보면 여러 가지 정주 여건 조성 사업이 있었는데 향후 계획에 있어서 저희 지역구라서 한번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이가리 산사태 거기가 임시적으로 되어 있는데 향후 이 부분의 처리 방안은 어떻게 되나요?

산업과장 최무형

이가리 산사태 복구를 미리 사전에 저희도 완료하려고 했는데 소유주의 동의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공유지분이 있기 때문에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OK를 했는데 한 사람이 조금 난색을 표현해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분하고 의논하고 있습니다.

아마 곧 그게 해결되면 막바로 하려고 하고 혹시라도 태풍을 대비해서 임시조치는 다 그렇게 해놨습니다.

김상백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현장에서 임시조치는 지금 되어 있는데 문제는 절차적인 그런 어려움이 있겠지만 현장에서 재빠르게 복구될 수 있도록 토지 공유자들하고도 협의를 좀 해서 최대한 빠르게 돼야 하지 않겠나, 왜냐하면 비가 또 많이 온다거나 이렇게 되면 사태 위험이 또 있기 때문에 과장님이 하여튼 현장을 조금 예민하게 예찰하셔서 선제적 방어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산업과장 최무형

알겠습니다, 속도를 좀 더 내겠습니다.

김상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수

김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영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산불 관련해서 여기 보면 산불방지 인력 현황에 보면 노인 감시원분이 예순여섯 분 정도 계시더라고요.

남구청에는 보니까 노인 분들이 한 서른 분 정도 계시는데 남구에 비해서 북구가 2배 이상 이렇게 많은데 이분들 괜찮으신가요?

산업과장 최무형

사실은 그분들이 하는 활동이 아주 많다고는 볼 수 없는데 그래도 미리 예방 차원에서 홍보라든가 이런 활동, 전문적으로 불 끄고 올라가는데 그거는 그분들의 활동은 아니고 평소에 산림 인접 지역의 계도라든가 이런 정도로 하고 있고 인원이 더 많은 것은 산림이 남구보다는 1.5배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인력도 조금 더 많은 편입니다.

김하영 위원

그렇다고 하면 물론 관리 잘하시겠지만 그래도 너무 고령화된 노인 인력을 쓰시면 혹시나 현장에서 이런 분들이 다치시거나 이럴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관리를 잘 좀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최무형

알겠습니다.

김하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수

김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철 위원

최무형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보면 어쨌든 간에 전문진화대가 있어서 3개 조로 이루어진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복지 쪽 하수도과에 보면 빗물펌프장이 있습니다.

이번에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겼거든요.

예산이 수반되는 게 엄청나게 수반됐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펌프장에 계신 분들이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시간은 며칠 안 돼요.

1년을 기다려요, 1년을.

우기 때 한 번 태풍이 와서 펌프장이 넘을 정도로 됐을 때 며칠을 밤샘을 할 정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산불이라는 게 실제로 대형 산불이 나면 우리가 감당을 못합니다.

초동진화를 해서 이런 시스템을 더 많이 해서,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 3개에서 4개로 추가하고 이런 게 아니고 더 많은 감시원들이 있어야 되고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대형 산불이 난 뒤에는 이거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경제적 손실을 보느냐, 그래서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말은 현 감시원이라든지 구조, 현 상황 그거를 따로 보고를 좀 해 주시고요.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결국은 예산 문제잖아요.

할 수 있으면 다른 것보다도 더 시급하게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안이 있으면 방안도 좀 올려주시고, 그다음에 현 실태 상황을 따로 좀 서류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최무형

알겠습니다.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수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위원님들이 주문한 이런 것들 걱정을 많이 하고 나중에 대형 참사를 막기 위해 어떤 방안들을 김상백 위원님, 김형철 위원님, 김하영 위원님이 이야기한 이런 부분이 접목될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이 예산이 수반돼야 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남구청장님, 북구청장님도 같이 교류해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모색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산업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은용

안녕하십니까?

북구청 건설교통과장 오은용입니다.

포항시의 발전과 시민들의 안전 그리고 행복을 위해 열정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철수 위원장님과 양윤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도시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팀 손승호 팀장입니다.

도로관리팀 차봉중 팀장입니다.

시설물관리팀장은 연가라 참석을 못 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방재팀 김광열 팀장입니다.

교통관리팀 임상현 팀장입니다.

그럼 북구청 건설교통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북구청 건설교통과 일반 현황입니다.

북구청 건설교통과는 1과장 5팀으로 일반직 23명과 시간선택임기제 6명으로 총 29명입니다.

주요 담당 사무, 도로 현황, 교량 및 터널 현황, 하천, 수문, 불법 주정차 단속 운영반은 서면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 건설교통과 주요업무보고입니다.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 정비를 강화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특히 32개소의 노점상 관리구역 지정과 11명으로 구성된 상시단속반을 편성하여 상시 단속 활동 진행 및 민원 발생 시 즉시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선제적 도로 환경관리에 집중함으로써 신속하고 안전하게 도로시설을 정비하고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통행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0쪽 재해 예방을 위한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2024년 추진 실적으로는 죽장 합덕천 및 흥해 장재봉천 재해 예방을 위해 정비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이 외에도 지눌천 등 19곳을 준공하였고 총 12억 8,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두마천 스마트 계측관리시스템 등을 추진하여 집중호우나 태풍 등 재난의 선제적 예방에 힘쓰고 지역주민의 생명과 재산권 보호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이 공감하는 주정차 질서 확립입니다.

올해 양학초등학교 사거리 무인단속 카메라 1대를 추가 설치하였으며 소화전 주변 교차로 모퉁이, 횡단보도 등 불법 주정차 절대금지구역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해 구간별 단속 일자 및 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지역경제의 활력을 복돋움과 동시에 올바른 주차문화 확립에 기여하여 시민의 안전과 보행환경 조성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수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건설교통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백 위원님.

김상백 위원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과장님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저희 도로 표지판 정비 이와 같은 경우는 도로 표지판 정비 대상을 자체적으로 체크를 하나요, 아니면 사후적으로 민원이 들어왔을 때 저희가 하나요?

어떻게 됩니까?

건설교통과장 오은용

지금 현실은 위원님 말씀하신 두 번째같이 어떤 민원이나 이런 게 들어오면 하고 저희 구청에서 신설도로 하는 사업이 없기 때문에 도로 표지판을 설치하고 이런 건 없고 민원이 들어올 때 보통 거기에 대해 정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상백 위원

그러면 과장님 한 가지 건의를 좀 하겠습니다.

저희가 ’23년 2월에 내연산보경사시립공원으로 명칭이 개칭됐습니다.

근데 시립공원하고 관련해서 보경사 안에 안내 표지판도 다 교체가 안 됐고 실상은 뭐냐 하면 국도 7호선 주변에 보면 내연산보경사시립공원으로 통일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일부는 보경사군립공원으로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한꺼번에 일시에 되기는 어렵지만 어차피 남구 쪽보다는 북구 쪽으로 가는 길에 시립공원 표지판이 많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비가 조금 필요할 것 같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혹시 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들어온 적 있나요?

건설교통과장 오은용

지금까지 그런 걸로 인해서 시립공원으로 바뀌었는데 왜 계속 군립공원으로 돼 있느냐 해서 민원 들어온 건 없습니다만 바뀌었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대로 연차적으로 해서 예산 돌아가면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맞을 것 같습니다.

김상백 위원

표지판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 육안으로 확인한 것은 3개 정도인데 다 과거 군립공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어차피 시에서 명칭을 개칭했기 때문에 변경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끝으로 10쪽에 재해 예방 소하천 정비 사업 해서 만약에 8월 초에 혹시라도 수해라든지 재해가 났을 때 긴급복구비로 사용할 수 있는 그 예산이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게?

건설교통과장 오은용

저희가 긴급 복구 예산이 있긴 있는데 크게 없고 안전총괄과의 예비비를 쓰든지 재난관리기금을 쓰고 있습니다.

김상백 위원

그럼 거기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만약에 복구를 해야 될 대상이 있었을 때 그만큼 탄력적으로 늘어날 수 있나요?

건설교통과장 오은용

탄력적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김상백 위원

그럼 그 부분은 저희 북구 같은 경우는 얼마 정도까지 예산을 최대한 확보를 할 수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오은용

재해가 난 상황에 따라서 하는 것이지 얼마 기준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응급 복구이기 때문에 재해 나면 응급 복구를 하고 항구 복구하는 것은 행안부에 재해 난 그것을 NDMS에 올려서 국비를 받아서 항구 복구하는 것이고 응급 복구비는 충분히 시에서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백 위원

제 말은 저희가 만약에 현장에서 났을 때는 실질적으로 과장님 말씀대로 긴급 응급 복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현장에서 보면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장비라든지 또는 만약에 현장에서 요구했을 때 예산이 만약에 돈이 없으면 장비대 같은 게 지급되지 않는 것이 현장에는 왕왕 일어납니다.

이런 부분을 제가 봤을 때는 구청에서 담당 소관부서에서 확실하게 매뉴얼을 정해서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지만 먼저 조치하고 사후에 예산을 확보하는 방법을 한다든지 이런 것도 가능하지요?

건설교통과장 오은용

예, 그것은 가능합니다.

김상백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어차피 북구 지역 같은 경우는 사태라든지 여러 가지 재난 위험지역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 점검을 과장님이 잘해주셨지만 8월 한 달 동안은 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은용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수

김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형철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소하천 정비라 해놨는데 현재 소하천에 보면 남구하고 북구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하천에 관계돼서 남구는 하천을 중심으로 해서 생활권이 있는 동네들이 읍·면·동에 있습니다.

북구는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북구는 하천하고는 별 관계가 없이 읍·면·동이 이루어진 것 같은데 과장님, 힌남노 때 어디 계셨죠?

건설교통과장 오은용

힌남노 당시에는 제가 하수도과장을 하였고, 그다음 해에는 동해면장을 했습니다.

김형철 위원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보면 안 그래도 남구에서 왔을 때 재해가 왔을 때 중요한 소하천에 관계돼서 요새 스마트 시대니까 이거를 읍면동에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면 좋겠다고 주문을 했거든요.

그에 대해서 한번 의견이 있으시면 얘기해 주세요.

건설교통과장 오은용

지금 모니터링할 수 있는 방법이 현재는 직원들이 현장을 순찰 나가서 합니다.

하천과에서 수해 위험 있는 데는 계측 장치를 설치하고 있거든요.

동해에도 도구, 약전 이런 데 안전과인가 거기서 수위 계측기를 올라가는 걸 설치한 걸 봤거든요.

그런 식으로 그게 시스템적으로 되면 읍면하고 시청하고 다 공유해서 상황을 파악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주민 대피나 재해 예방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형철 위원

수위 계측기를 하면 시에도 그게 정보를 하지만 공유하는 겁니까?

주민센터나 이런 데 실질적으로.

건설교통과장 오은용

그게 되면 시청에서 자기들만 보는 게 아니고 CCTV도 공유해서 보듯이 공유할 수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하게 되면 사전재해 예방으로 주민들을 사전 대피시키는 데는 훨씬 안정적으로 유리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형철 위원

주요 소하천이나 이런 걸 보시고 북구청장님도 계시지만 재해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일선에 계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같이 정보를 공유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급한 상황이 되면 빨리 움직여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여건이 아무래도 여기 본청에서 지시해서 내려가는 것보다는 거기에 맞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해서 여기에 청장님 계시는데 구축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모색해 보시고, 할 수 있는 재정이나 이런 게 있으면 우리 위원회의 위원장님한테 도움을 좀 청하시는 게 안 낫겠나 싶습니다.

북구청장 장종용

시에서도 일괄하고 있지만 요즘은 모니터링이, 카메라 하나로 여러 부서에서 동시에 또 볼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또 시하고 협의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형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수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고생 진짜 많이 하네요.

영일대해수욕장하고 죽도시장 쪽에 노점상하고 8,000건이 있는데, 1년 안 됐는데.

이만큼 많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오은용

많습니다.

위원장 김철수

정말로 이것 쉽지 않을 텐데.

건설교통과장 오은용

북구 관내에는 그게 가장 힘든 상황입니다.

죽도어시장하고 영일대해수욕장 쪽이 영상이 나오니까, 그런데 지금은 체계는 좀 잡혀 있는 셈입니다.

위원장 김철수

다시 한번 고생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청장님과 과장님 정말 고생하고요.

영일대해수욕장은 많은 관광객들이 오시니까 집중적으로 계속 잘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은용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철수

다음은 건축허가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님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허가과장 박병준

안녕하십니까?

북구 건축허가과장 박병준입니다.

먼저 평소 건축행정 전반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존경하는 김철수 위원장님과 양윤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도시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북구청 건축허가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허애영 개발허가팀장입니다.

이병우 건축허가팀장입니다.

김진한 건축신고팀장입니다.

윤정만 건축지도팀장입니다.

권택수 복합허가팀장입니다.

건축허가과 소관 2024년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직 현황은 5개 팀 19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담당사무 및 업무처리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과 소관 주요업무 2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거환경 개선으로 살기 좋은 농어촌마을 조성을 위해 빈집 정비사업과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빈집 정비사업은 동당 100만 원의 철거 비용을 지원하고, 주택개량사업은 대출금리 연 2%의 저리로 농협을 통해 주택개량자금을 융자 알선 지원하고 있으며, ’24년 7월 현재 실적으로 빈집 정비는 20개소 중 15개소, 주택개량사업은 16개소에 지원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공사현장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통한 각종 민원 해소와 현장의 효율적 대처를 위하여 Safe Yellow Card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건축허가 신고된 현장을 분기별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통해 시민들의 불편 사항을 점검하고, 공사장 안전 저해 요인을 점검하여 위반 시 적극 대처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현장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수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그럼 건축허가과 주요 업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철 위원

박병준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빈집 정비사업할 때 한 동이라 그럽니까?

동당 얼마 지원한다고 했죠?

건축허가과장 박병준

지금 100만 원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형철 위원

100만 원 지원해서 됩니까, 현실적으로 맞습니까?

건축허가과장 박병준

현실적으로 ’22년부터 ’24년도 우리 북구에 지원된 내용을 분석해 보니까 평당 15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5평 기준으로 했을 때 한 224만 7,000원인데 철거비도 올라갔고 장비대하고 그다음에 철거 해체가 법적으로 신고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건축사 대행수수료도 필요하고 해서 철거비를 조금 상향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인근 시군에 한번 확인해 보니까 의성군에는 150만 원, 그다음에 영주, 영덕은 200만 원, 김천에는 300만 원을 최대 한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내년 예산 잡을 때 필요하면 제가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한 200만 원 정도 선에서 지원이 되면 안 좋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형철 위원

청장님, 이게 청장님이 북구청에서 예산을 받을 때 총액제가 걸려 있는 게 있습니까?

안 그러면 사업성에 따라서 더 받을 수도 있습니까?

북구청장 장종용

총액은 없습니다만 실제로 예산 부분은 위원님께서 더 많이 아시지만 주민들하고 현실에 가까운 분들, 이런 부분들을 증액도 해주고 하면 좋을 건데, 물론 저희 능력이 부족해서 못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조금 소통이 서로 예산파트하고 약한 부분이 사실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현실하고는 조금, 자꾸 물가가 높아지고 또 공사비가 높아지니까 거리가 점점 벌어졌으니까 사실 또 실질적으로 많이 벌어졌거든요.

올해는 꼭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위원님.

김형철 위원

건축허가과라 하면 일반인들이 가서 부탁하는 과인데 과장님 커피 자주 사오던가요?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런데 옆에 와서 부탁을 받고 이런 것 과장님이 역할도 하시지만 이런 데는 좀 시민을 위해서 베풀어야 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맞게, 안 그래도 남구에 있을 때 건축허가과에 100만 원에서 한 300만 원 정도 융통성을 가지고 상황에 따라서 집의 평수에 따라서 다르고 상황에 따라서 다 다르거든요.

박병준 과장님의 권한으로 100만 원을 줄 수도 있고, 200만 원 줄 수 있고, 300만 원을 줄 수 있는 범위로 해서 그런 예산을 한번 올려보십시오.

올리시면 김철수 위원장님이 아마 예산을 잘 따주지 싶습니다.

저한테 말고 김철수 위원장님한테 잘 부탁해야 돼요.

위원장 김철수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존경하는 김형철 위원님께서 이야기한 과장님, 청장님 이런 부분은 현실에 맞게끔 집행이 돼야 하는데 돈 주고 욕 얻어먹을 수가 있거든요.

하여튼 이런 부분은 우리 위원회에서도, 아까 남구청에도 이야기했습니다.

북구청도 마찬가지로 이것을 좀 증액해서 실질적으로 시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이런 예산을 주문드릴게요.

필요하면 우리도 노력해서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 박병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철수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축허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시설관리공단, 건설교통사업본부, 남구청, 북구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주요업무보고로 수고하신 집행기관 공무원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내일 계속해서 도시안전주택국, 푸른도시사업단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317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3분 산회)


○출석위원 (5인)


○출석전문위원 (1인)

  • 박명권

○출석공무원 (15인)

  • 건설교통사업본부
  • 건설교통사업본부장김현구
  • 건설과장성용우
  • 도로시설과장류성욱
  • 교통지원과장권용구
  • 대중교통과장김영환
  • 차랑등륵과장김영준

  • 남구청
  • 민원토지정보과장이석문
  • 산업과장유흥근
  • 건설교통과장박해영
  • 건축허가과장김현석

  • 북구청
  • 북구청장장종용
  • 민원토지정보과장오기태
  • 산업과장최무형
  • 건설교통과장오은용
  • 건축허가과장박병준

○기타참석자 (2인)

  • 시설관리공단
  • 시설관리공단이사장김복조
  • 시설관리공단본부장이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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