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석준 예결특위 위원장 인터뷰
- 제6대 포항시의회 마지막 예산 심사, 유종의 미 거둘 터... -


 포항시의회는 지난 11일 개회한 제20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14년도 당초예산 및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심사하기 위해 11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특위”라 함)를 구성했다. 

 또한 이날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에 정석준 의원, 부위원장에는 차동찬 의원을 각각 선출했다.

(※특위위원 명단 : 정석준 의원, 차동찬 의원, 강학중 의원, 공영자 의원, 김일만 의원, 박경열 의원, 방진길 의원, 이동찬 의원, 이상범 의원, 이상훈 의원, 최상원 의원)


 ● 내년도 예산 심사를 총괄할 예결특위 정석준위원장을 만나 예산안 심사방향 등에 대한 소신을 들어봤다.

◆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았는데... 소감은? 
  위원장으로 선임된 후 인사말에서도 밝혔듯이, 지금 포항은 글로벌 경기 침체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 지역 핵심 산업인 철강업의 경우, 전 세계적으로 철강 수요 회복이 더딘데다 공급 과잉과 중국 등 후발국 업체와의 경쟁 심화 등으로 단기간에 회복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포항 시민들이 느끼는 경기 체감 온도는 그 어느 때 보다도 싸늘하다. 소비 심리는 위축되어 유통업체, 병원, 전통시장은 물론, 세탁소, 식당 등 골목 상권까지 파급되어 지역 상권은 전반적으로 찬바람이 불고 있다.
  이런 어렵고 중요한 시기에 1조 2,500억원이 넘는 방대한 예산을 심사하는 예결특위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아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 을 느낀다.
  그동안 의정활동과 지난 예결특위 위원으로 활동한 경험을 십분 활용하여 시민들의 소중한 세금이 가장 효율적이고 짜임새 있게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예산이 왜 중요한 가? 
  미국 재정학자 앨런 시크는 “예산은 계획된 목표들을 성취할 수 있도록 자금 지출을 체계적으로 연관시키는 과정이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예산은 단순한 가계부가 아니라, 포항시 전체의 생산과 고용에 미치는 예산 규모와 재원 조달 방법, 공공 수요와 민간 수요 배분 비율 그리고 계층간 의사 결정이 들어 있다.
  다시 말하면, 예산은 단순한 숫자나 금액 표시가 아니라 집행부의 시정 철학이 담긴 것이며 정책이 표현되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예산이 중요한 것이며,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 어떤 예산을 삭감할 것인가?  
  집행부가 지난 9월 3일 자치행정위원회에서 “2014년 당초예산 편성 및 운영 계획”에 대해 보고한 자료가 있다. 이 자료를 보면 경상예산은 △사업의 필요성 및 시급성, 사업성과가 떨어지는 사업은 과감히 구조 조정하고, 민간이전경비는 △동일 사업에 대한 지원이 3년이 지나면 일몰제 적용, 성과 평가를 통한 계속 지원 여부 결정하며, 모든 사업비 예산은 원점(Zero-Base)에서 타당성 등을 철저히 점검하여 각종 낭비 요소를 줄이고 불요불급한 경비는 삭감하여 편성하겠다고 했다.
  여러 가지를 감안하여 삭감하겠지만 예결특위에서는 이 편성 원칙,즉 예산 편성 요건 및 기준을 준수하였는지를 먼저 살펴보겠다. 또 전시성·선심성 사업, 유사·중복이나 효과성·타당성 결여, 과잉투자 등으로 인한 예산의 낭비적 요소가 있으면 반드시 삭감돼야 하지 않겠는가?

◆ 예산 심사 방향은? 
  계속되는 경기 침체로 지방세 수입이 감소되고 복지예산의 부담이 날로 증대되는 가운데 내년도 예산 심사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경제 회복, 서민생활 안정 및 삶의 질 향상, 시민안전 확보에 초점을 맞춰 심사하겠다. 무엇보다도 포항시의 건전한 재정 운영을 도모하고 지역경제의 장기적인 성장 동력이 마련될 수 방향으로 예산 심사를 하겠다. 

◆ 예산 심사도 중요하지만 배분도 중요한데? 
  한정된 가용재원 속에서 예산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배분하기는 무척 어렵다. 우리의 몸도 피가 잘 통해야 건강하듯이 예산이 적재적소에 배치돼야 지역 경제가 더욱 튼실하게 된다.
  복지 분야의 의무지출과 같이 지출 요소가 지속적으로 증대되는 분야에서는 얼마나 지출증가 속도를 적정하게 관리할 것인지, 그리고 SOC, 농림수산 분야와 같이 점차적으로 지출비중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에서는 SOC 지출 규모를 감소시키는 것이 타당한지, 농어민의 소득·경영안전망 확충의 관점에서 어느 규모로 재원 배분을 할 것인지 활발한 논의가 필요하다.
  특히, SOC사업에 지출 규모를 줄이면 일자리가 감소해 서민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때문에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한다.

◆ 예결특위 위원장으로서 시민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내년도 우리경제 성장률을 3.7%로 예측했다. 우리 경제의 회복세가 미약하고 세계 경제의 향후 회복 흐름에 관한 불확실성도 여전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포항도 철강경기가 위축되면서 포스코, 현대제철 등의 세입과 소득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이들 기업이 포항시에 납부한 세금은 크게 줄어 들어 포항시의 지방세 납부 실적이 총 3,585억원으로 구미시 3,616억보다 31억원이 낮은 수준이다. ‘경북 제1의 도시’ 위상 마저 흔들리고 있는 실정이다.
  어려워진 지역 경제에 제일 고통받는 사람들이 취약계층인 서민들과 영세 상인들이다. 어려운 시민들이 소외받지 않도록 본인과 예결특위 위원 모두는 개인간, 지역간 이해를 떠나 예산안을 다시 들여다 보고 낭비적 요소를 제거해 예산 지출의 효율성을 높여 가겠다.
  그래서 시민의 허리를 덜 휘게 하고 시민 행복을 증진해 줄 책무를 충실히 수행할 때 비로소 포항시의 당면한 경제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한다.
  집행부는 예산 편성의 권한이 있고 의회는 예산 심사 권한이 있다.
실질적으로 6대 포항시의회가 펼치는 마지막 예산 심사라고 생각하니 책임이 더욱 무겁다. 
  이번 예산 심사 활동뿐만 아니라 앞으로 의정 활동에서도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