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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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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의회, 2013년 의정비 동결! 포항시의회 2012-09-24 조회수 2362
포항시의회, 2013년 의정비 동결! 
- 지역경제 침체 및 시민과 고통분담  -  
 포항시의회는 24일 전체의원 간담회를 열고 2013년 의정비에 논의 한 결과 의정비를 올해와 같은 수준에서 동결하기로 전체 32명의 포항시의원의 의견을 모았다. 이는 2008년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2009년도 의정비를 결정한 이후 5년째 의정비를 동결하게 되는 것이다. 
  한편 포항시의회 의원들의 의정비 내역을 살펴보면 2008년 개정된 『포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제2조, 제3조에 의거 의정활동비 1,100,000원과 월정수당 1,983,000원을 합해 매월 3,083,000원을 지급 받고 있다. 

  지난 5년간 공무원 보수 인상율을 살펴보면 2007년 ~ 2008년에는 각각 2.5% 올랐다가 글로벌 금융위기로 2009~2010년 연속동결 한 후 2011년에는 5.1%, 2012년 3.5%가 각각 올랐다. 

  이에 비추어보면 지방의회의원인 시의원의 신분은 선출직 공무원으로써 공무원 봉급 인상율 8.6%(‘11년 5.1%↑, ’12년 3.5%↑)로 행안부 기준액(대비 ±20%범위)에 추어 의정비 인상을 논의 할 수도 있었으나, 이번 포항시의회의 2013년 의정비 동결결정은 최근 글로벌 경기침체로 지역철강업체의 경기위축과 철강업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지역경제가 갈수록 침체되고 있어 어려워지는 시 재정여건을 감안하고, 최근 추석을 앞두고 연이은 태풍으로 많은 피해를 입어 힘들어하는 시민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려는 32명 포항시의회 전체의원들의 한결같은 마음의 결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이칠구 포항시의회의장은 지방의회의원의 의정비 인상문제에 관해 언급하면서 지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지방의회의 의정비인상에 대해 논의된 적이 있지만 제도적인 맹점으로 무산되었다면서 의정비 문제는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다며 예산 편성을 앞둔 매년 이맘때면 연중행사처럼 되풀이되고 있다고 전하며 지방의원들은 겸직금지 의무을 지는만큼 의정비를 현실화 시켜 의정활동에 더욱 몰입 할 수 있도록 하고 현실적인 문제를 개선 할 수 있도록 국회의원처럼 규칙이나 규정을 개선하거나 지방의원의 의정비 인상률을 공무원 임금 인상률과 연동시키도록 제도화해서 이런 논란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말했다.

포항시의회, 2013년 의정비 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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