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뿌리 지방자치 정착을 위해 
“기초지방선거의 정당공천제 폐지가 시급하다”  
- ‘정당공천제 폐지와 그 대안’ 지방자치학회 세미나 개최 -  
「한국지방자치학회」(회장 최근열 경일대교수)는「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전국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의 공동후원으로 4월 29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학회회원과 기초단체장, 기초의원 등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제 폐지와 그 대안’이라는 주제로 기획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여야 국회의원, 전현직 기초단체장과 시군구의회의장, 교수, 언론인, 시민단체대표 등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참석하여 현행 정당공천제도의 문제점을 다양한 각도에서 지적하고, 정당공천제가 폐지될 경우 바람직한 대안이 무엇인가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세미나 참석자의 대부분은 기초지방선거에서의 정당공천제가 야기하는 중앙정치에 대한 예속, 주민의사 왜곡 등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고, 선출직 공직자의 깨끗한 공직수행 및 풀뿌리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해서는 적어도 기초지방선거에서라도 정당공천 폐지가 시급하다는 데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각종 여론조사결과 국민의 절대 다수가 지방선거의 정당공천폐지를 지지하고 있는 만큼, 내년도 총선과 대선을 앞둔 지금부터 정당공천폐지를 위한 보다 구체적이고 본격적인 활동이 필요하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했다.  
세미나의 제1주제 발제를 한 육동일 충남대 교수는 이번 4.27 선거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방선거가 중앙정당의 대리전으로 변질되어 지방자치가 퇴색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사회통합과 지방자치의 성숙한 발전을 위해서 가장 먼저 해결되어야 할 과제가 바로 정당공천제폐지라고 주장하며, 오로지 지방선거에만 참여하는 ‘지방정당제도’의 도입 등을 현행 정당공천제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어서 제2주제를 발제한 이인규 지방분권운동 공동위원장은 정당공천제 폐지를 관철시켜 나가기 위해, 법개정의 실질적 당사자인 전체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정당공천 폐지에 대한 입장을 ‘공개질의’하여 그 결과를 언론에 공표하고, 폐지에 찬성하는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향후 공직선거법 개정을 본격 추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정해걸 국회의원(한나라당)은 국회의원이 지역정치인을 장악하는 수단으로 정당공천이 악용되는 문제점을 지적했으며, 유성엽 국회의원(무소속)은 정당에 의한, 정당을 위한 현행 공천제의 완전 폐지로 실질적 생활자치를 구현할 수 있는 국민적 컨센서스를 형성해 나갈 것을 주장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김성조 국회기획재정위원장, 이상구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포항시의회 의장)과 성무용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천안시장)이 축사를 하였으며, 이준원 공주시장과 추재엽 전 양천구청장, 이명호 전국시군자치구의장협의회 사무총장 등이 토론자의 자격으로 세미나에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