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신혜선 2019-02-19 조회수 732 |
포항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법예고
1. 제안이유 ❍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예방 및 미세먼지 피해 저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사업자의 책무 및 주민의 권리와 책무(안 제4조 ~ 제5조) ❍ 대기측정망 설치 등(안 제6조) ❍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정보제공 및 경보발령에 따른 조치사항 등(안 제8조 ~ 제9조) 3. 관계법령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 ❍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 제12조 4. 조례안 : 붙임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19.2.25. 까지 다음 사항을 포항시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제출 및 문의처: 포항시 남구 시청로 1 (우편번호 37683) 의회사무국 의사팀(☎ 270-5111~5113, FAX 270-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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