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민은 물론 온 국민을 공포에 몰아넣었던 11.15 지진이 발생한지 10개월이 지났지만, 아직도 100여명의 시민은 엄청난 불안과 트라우마의 고통 속에서 따뜻한 가정으로 돌아가지 못한 채 불편한 이재민 대피소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포항지진이 지열발전으로 인한 유발가능성이라는 사실은 이미 세계적으로 저명한 과학 학술지 ‘사이언스’에서도 발표된 바 있으며, 현재 정부에서 국내·외 과학자들을 중심으로 정밀조사단을 구성, 25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현장방문을 비롯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포항지열발전 관련 국가배상에 대한 법률자문보고’란 제목의 내부 보고서를 작성하여 “직무집행, 고의 또는 과실, 법령 위반, 인과관계 4가지 국가배상 요건을 검토해 일부 요건의 불인정으로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작다”고 결론지어 책임회피를 위한 의도적 여론몰이를 하고 있으며, 가까스로 일상에 복귀한 포항시민에게 절망감을 안겨주었다

특히 지금까지 지진피해로 고통받고 있는 포항시민들에게 단 한번의 사과는 커녕 지열발전 연구과제가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63회의 여진을 발생시킨 지열발전에 대해서는 모든 자료를 은폐하고 그 어떤 설명도 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 52만 포항시민은 무한한 분노를 느낀다.

이에 포항시의회는 지열발전소와 11.15지진 간의 명백한 상관관계의 규명을 위해 다음과 같은 대책마련을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정부는 “국가배상책임 요건 중 일부 요건의 불인정 가능성이 높아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다”는 내용의 ‘포항지열발전 관련 국가배상에 대한 법률자문 보고’라는 문건을 작성한 의도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밝히고 책임회피를 위한 수순 밟기 식의 여론몰이 각본을 즉시 철회하고 시민들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할 것.

둘째, 11.15 지진이 지열발전에 의한 유발지진임이 세계적 권위의 학술지인 ‘사이언스’ 등을 비롯한 여러 학술논문에 밝혀지고 있는 만큼, 지난 지진이 지열발전으로 인한 인재(人災)였음을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지열발전 과정에서 63회나 되는 여진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포항시민들에게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고 은폐했던 관계자에게 책임을 물을 것.

셋째, 정부과제사업으로 추진된 지열발전소의 부지선정 과정에서부터  63회에 걸친 여진을 비롯하여 정부 정밀조사단의 조사내용 등 지금까지 진행된 모든 관련 자료를 한 점 누락 없이 공개할 것.

넷째, 정부 정밀조사단에 지역주민대표를 포함한 학계 등 지역인사를 즉각 참여시키는 한편, 모든 조사내용을 즉시 공개하고 시민들이 100% 신뢰할 수 있는 철저한 조사를 진행할 것.

다섯째, 11.15지진으로 직‧간접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정부차원에서 충분한 보상대책을 마련하고 포항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종합대책 수립과 향후 대책을 위한 확실한 국비를 지원 할 것

포항시의회는 위와 같은 내용의 촉구 안을 국무총리와 행정안전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을 비롯한 관련기관장들에게 전달하고 즉각적인 시행을 촉구한다. 

2018.  9.  6
포항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