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의회, 예리한 시정질문 이틀간 이어져
내용
포항시의회(의장 이칠구)는 제216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인 지난 10일, 11일 양일간 시정에 관한 질문이 펼쳐졌다.
이번 정례회에서 시정질문에 나선 의원은 김성조, 박희정, 김상민, 홍필남, 강필순, 김상원 의원 모두 6명이다.
의원별 주요 질문과 답변내용을 살펴보면
‣ 김성조 의원 KTX 개통에 대비한 연계도로 점검 사항
출퇴근시간대 남송IC 교통체증 심각, 이인IC 개통시 더욱 혼잡이 예상되므로 클로버형 입체교차로 시설을 추진해야 한다고 보는데 계획은?
☞ 현재 포항 IC에서 남송IC 간의 교통량 증가에 따라 도로개선이 시급하고, 남송IC는 양덕 신도시로 연결되는 중요한 교차로로서 크로바형 입체교차로 개선의 필요성을 공감하나, 300억 원 이상 소요되는 대규모 사업으로 시 자체예산으로 설치하기에는 어려워 국토교통부 전국 국도병목지점 개량사업 등 국가사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부처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음.
‣ 박희정의원 복지지원(학교급식)예산의 지역경제에 생산적 집행
급식지원 예산 집행에 있어 지역 농산물과 제품을 우선 구입하도록 유도하고, 별도의 계정을 운용하는 것에 대한 견해는? 학교급식 지원센터를 통한 공급비율이 40% 정도라 더 높일 필요가 있는데 예산집행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 동지역 급식지원 예산을 전면실시나 3, 4학년까지라도 확보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급식지원 예산확대와 지역 식품가공업 육성을 도모할 의향은? 예산집행의 효과를 높이고자 현물이나 지역 내만 통용되는 상품권 지출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자극하고자 하는 방안의 추진 의향은?
☞ 지역에서 생산되는 양념류의 경우에 대기업에서 생산되는 양념류보다 가격이 4∼5배 정도 높은 실정으로 교육기관에서 급식단가에 맞추어 식자재 납품을 요구하고 있어 예산문제가 큰 걸림돌이나 교육청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로컬푸드가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4학년까지 급식 시 44억 원이, 전면실시 시 66억 원이 필요, 현재 지원 예산은 최대 한도액인 150억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 학교급식을 위해 계약 재배를 확대하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과 가공식품의 우선 공급과 구입을 유도하여 지역 식품가공업 육성을 도모하겠음.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해 현물로 지원하는 제안은 기대에 못 미치나 향후 지도․육성으로 비율을 높여 나가겠음.
‣ 김상민의원 포항시의 장래 용수공급 계획의 문제점
남구통합정수장 BTO사업은 국내 최초 민간자본 수도사업으로 수도의 공공성을 포기하고, 급수체계조정을 통한 기존시설활용을 권장하는 환경부 정책과 국제통상협정의 수도정책 규제조치에 합치하지 않는 것이므로 수도의 민영화를 백지화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견해는?
☞ 남구지역 6개 정수장은 대부분 30년〜60년된 정수장으로서 개량 및 증설할 시 975억 원이 소요, 시 재정사업으로는 어려워 2013년 포스코건설이 민간투자사업 제안을 해옴에 따라 공공투자관리센터인 PIMAC에 민간투자사업 적격성 검토와 B/C 분석 결과 민간투자사업으로 적합하다는 결과가 나옴, 일부 시민단체 등 에서 상수도 요금 인상과 수돗물 수질 저하 등을 우려하고 있는 실정, 앞으로 시의회의 충분한 의견과 시민 대토론회 등을 통해 폭 넓은 의견을 수렴한 후 신중히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해 나갈 계획임.
‣ 홍필남의원 환호근린공원 조성계획
도시계획 환호근린공원 고시 후 40년간 조성치 않아 개인 재산권 침해 및 각종 무단점용 중인데 이는 수십 년간 공원조성을 하지 않고 방치한 이유가 크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북측공원 부분을 우선 조성하여 시민에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마땅하다 생각하는데 계획은?
☞ 환호공원은 우리시 도심 내에서 가장 큰 도시공원으로 총 면적이 135만평방미터이며, 환호해맞이그린빌 아파트 앞에 위치한 52만평방미터 규모의 남측공원은 400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2001년 5월에 준공하였으며, 북측공원은 경북학생문화회관, 청소년수련관, 노인복지회관을 제외한 78만평방미터가 현재 미개발 상태에 있으며, 앞으로 시민들과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서 좋은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음. 미개발된 북측공원은 우선적으로 산호녹원아파트 뒤편 시민들의 이용도가 높은 지역 4만5천평방미터에 총 사업비 62억원을 투입할 계획, 현재 24억 5천만원 규모의 토지보상을 진행하고 있음. 공원구역내 불법점용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원구역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음.
‣ 강필순의원 농촌 보건진료소 활성화를 위한 운영개선
농촌의 고령화로 의료수요는 늘고 있으나 의료복지 사각지대로 소외되어 있는데 지난번 모범적으로 운영되었던 경로당 순회 치매쉼터와 같이 물리치료사, 치과의, 한방의를 상시 배치하여 한방진료실, 물리치료실, 치과실로 확대하여 운영할 계획은 없는지?
☞ 의료사각지대인 농어촌 지역에 대한 보건서비스 확대를 위하여 다양한 주민참여형 프로그램 발굴 및 취약계층에게 좀 더 다가가는 보건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음. 2015년도에는 의료 접근성이 취약한 오지마을 주민 대상으로 공중보건의사와 물리치료사 등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건강 100세 프로젝트’를 운영할 계획이며, 지역여건에 맞게 탄력적인 통합건강증진 서비스를 확대해 의료오지가 없도록 세밀하게 챙기겠음.
‣ 김상원 의원 민선6기 문화적 측면 발전방안
창조도시 포항의 건설을 위하여 함께하는 변화, 도약하는 포항의 슬로건 하에 민선6기의 문화적 측면에 어떻게 창조문화를 형성하고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지는 포항을 건설할 것인지 구체적인 패러다임은?
☞ 민선6기 창조문화 패러다임은 “지역자원을 활용한 새로운 상상력과 창의력으로 품격 높은 문화도시” 를 만드는 것임. 주요내용으로는 문화와 해양관광 인프라를 확충하고, 역사와 지역특성을 활용한 문화산업 육성, 특색있는 관광상품 개발, 그리고 시민이 즐길 수 있는 문화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는 것임.
이번 정례회에서 시정질문에 나선 의원은 김성조, 박희정, 김상민, 홍필남, 강필순, 김상원 의원 모두 6명이다.
의원별 주요 질문과 답변내용을 살펴보면
‣ 김성조 의원 KTX 개통에 대비한 연계도로 점검 사항
출퇴근시간대 남송IC 교통체증 심각, 이인IC 개통시 더욱 혼잡이 예상되므로 클로버형 입체교차로 시설을 추진해야 한다고 보는데 계획은?
☞ 현재 포항 IC에서 남송IC 간의 교통량 증가에 따라 도로개선이 시급하고, 남송IC는 양덕 신도시로 연결되는 중요한 교차로로서 크로바형 입체교차로 개선의 필요성을 공감하나, 300억 원 이상 소요되는 대규모 사업으로 시 자체예산으로 설치하기에는 어려워 국토교통부 전국 국도병목지점 개량사업 등 국가사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부처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음.
‣ 박희정의원 복지지원(학교급식)예산의 지역경제에 생산적 집행
급식지원 예산 집행에 있어 지역 농산물과 제품을 우선 구입하도록 유도하고, 별도의 계정을 운용하는 것에 대한 견해는? 학교급식 지원센터를 통한 공급비율이 40% 정도라 더 높일 필요가 있는데 예산집행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 동지역 급식지원 예산을 전면실시나 3, 4학년까지라도 확보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급식지원 예산확대와 지역 식품가공업 육성을 도모할 의향은? 예산집행의 효과를 높이고자 현물이나 지역 내만 통용되는 상품권 지출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자극하고자 하는 방안의 추진 의향은?
☞ 지역에서 생산되는 양념류의 경우에 대기업에서 생산되는 양념류보다 가격이 4∼5배 정도 높은 실정으로 교육기관에서 급식단가에 맞추어 식자재 납품을 요구하고 있어 예산문제가 큰 걸림돌이나 교육청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로컬푸드가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4학년까지 급식 시 44억 원이, 전면실시 시 66억 원이 필요, 현재 지원 예산은 최대 한도액인 150억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 학교급식을 위해 계약 재배를 확대하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과 가공식품의 우선 공급과 구입을 유도하여 지역 식품가공업 육성을 도모하겠음.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해 현물로 지원하는 제안은 기대에 못 미치나 향후 지도․육성으로 비율을 높여 나가겠음.
‣ 김상민의원 포항시의 장래 용수공급 계획의 문제점
남구통합정수장 BTO사업은 국내 최초 민간자본 수도사업으로 수도의 공공성을 포기하고, 급수체계조정을 통한 기존시설활용을 권장하는 환경부 정책과 국제통상협정의 수도정책 규제조치에 합치하지 않는 것이므로 수도의 민영화를 백지화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견해는?
☞ 남구지역 6개 정수장은 대부분 30년〜60년된 정수장으로서 개량 및 증설할 시 975억 원이 소요, 시 재정사업으로는 어려워 2013년 포스코건설이 민간투자사업 제안을 해옴에 따라 공공투자관리센터인 PIMAC에 민간투자사업 적격성 검토와 B/C 분석 결과 민간투자사업으로 적합하다는 결과가 나옴, 일부 시민단체 등 에서 상수도 요금 인상과 수돗물 수질 저하 등을 우려하고 있는 실정, 앞으로 시의회의 충분한 의견과 시민 대토론회 등을 통해 폭 넓은 의견을 수렴한 후 신중히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해 나갈 계획임.
‣ 홍필남의원 환호근린공원 조성계획
도시계획 환호근린공원 고시 후 40년간 조성치 않아 개인 재산권 침해 및 각종 무단점용 중인데 이는 수십 년간 공원조성을 하지 않고 방치한 이유가 크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북측공원 부분을 우선 조성하여 시민에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마땅하다 생각하는데 계획은?
☞ 환호공원은 우리시 도심 내에서 가장 큰 도시공원으로 총 면적이 135만평방미터이며, 환호해맞이그린빌 아파트 앞에 위치한 52만평방미터 규모의 남측공원은 400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2001년 5월에 준공하였으며, 북측공원은 경북학생문화회관, 청소년수련관, 노인복지회관을 제외한 78만평방미터가 현재 미개발 상태에 있으며, 앞으로 시민들과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서 좋은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음. 미개발된 북측공원은 우선적으로 산호녹원아파트 뒤편 시민들의 이용도가 높은 지역 4만5천평방미터에 총 사업비 62억원을 투입할 계획, 현재 24억 5천만원 규모의 토지보상을 진행하고 있음. 공원구역내 불법점용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원구역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음.
‣ 강필순의원 농촌 보건진료소 활성화를 위한 운영개선
농촌의 고령화로 의료수요는 늘고 있으나 의료복지 사각지대로 소외되어 있는데 지난번 모범적으로 운영되었던 경로당 순회 치매쉼터와 같이 물리치료사, 치과의, 한방의를 상시 배치하여 한방진료실, 물리치료실, 치과실로 확대하여 운영할 계획은 없는지?
☞ 의료사각지대인 농어촌 지역에 대한 보건서비스 확대를 위하여 다양한 주민참여형 프로그램 발굴 및 취약계층에게 좀 더 다가가는 보건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음. 2015년도에는 의료 접근성이 취약한 오지마을 주민 대상으로 공중보건의사와 물리치료사 등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건강 100세 프로젝트’를 운영할 계획이며, 지역여건에 맞게 탄력적인 통합건강증진 서비스를 확대해 의료오지가 없도록 세밀하게 챙기겠음.
‣ 김상원 의원 민선6기 문화적 측면 발전방안
창조도시 포항의 건설을 위하여 함께하는 변화, 도약하는 포항의 슬로건 하에 민선6기의 문화적 측면에 어떻게 창조문화를 형성하고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지는 포항을 건설할 것인지 구체적인 패러다임은?
☞ 민선6기 창조문화 패러다임은 “지역자원을 활용한 새로운 상상력과 창의력으로 품격 높은 문화도시” 를 만드는 것임. 주요내용으로는 문화와 해양관광 인프라를 확충하고, 역사와 지역특성을 활용한 문화산업 육성, 특색있는 관광상품 개발, 그리고 시민이 즐길 수 있는 문화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는 것임.
